[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상시·지속,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인수(36·지역구 새롬·다정·나성동) 세종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56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지난해 세종시 전체 전환 대상자 237명 중 118명이 전환 제외됐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시설물 관리·청소, 사무·안내·주차, 환경미화, CCTV관제 등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진행했다.
정규직 전환 예외자 118명에 보안관제요원 9명, 지하차도 시설물관리자 17명 등이 포함됐다.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은 “담당 부서에서 약 1억여 원의 고가 시설 장비, 정규직 전환 시 이들을 관리할 별도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5월 최초 전환 계획을 세울 때 이들이 누락 돼 늦게 조사된 부분이 있다. 6월까지 재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결론은 비용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셈”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를 비롯해 구의역 사고 등 20대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주추, 사오리 터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1번 국도로 비용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해주고, 숙련기술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지난해 약 17만5000명이 정규직 신분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율은 중앙부처(97.6%)나 교육기관(91.5%), 지방공기업(82.9%), 공공기관(74.7%) 순으로 높았으나, 지방자치단체(37.6%)는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