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추·사오리터널, 위험의 외주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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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추·사오리터널, 위험의 외주화 그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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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수 세종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안전·생명 직결 업무 정규직 전환 촉구
손인수 세종시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56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시·지속, 안전·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용역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상시·지속,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인수(36·지역구 새롬·다정·나성동) 세종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56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지난해 세종시 전체 전환 대상자 237명 중 118명이 전환 제외됐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시설물 관리·청소, 사무·안내·주차, 환경미화, CCTV관제 등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진행했다.

정규직 전환 예외자 118명에 보안관제요원 9명, 지하차도 시설물관리자 17명 등이 포함됐다.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은 “담당 부서에서 약 1억여 원의 고가 시설 장비, 정규직 전환 시 이들을 관리할 별도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5월 최초 전환 계획을 세울 때 이들이 누락 돼 늦게 조사된 부분이 있다. 6월까지 재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결론은 비용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셈”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를 비롯해 구의역 사고 등 20대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주추, 사오리 터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1번 국도로 비용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해주고, 숙련기술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지난해 약 17만5000명이 정규직 신분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율은 중앙부처(97.6%)나 교육기관(91.5%), 지방공기업(82.9%), 공공기관(74.7%) 순으로 높았으나, 지방자치단체(37.6%)는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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