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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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진통’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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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전환심의위 구성 두고 고용부 질의… 노조 “고가 장비·전문성 핑계”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용역·파견직 분야 전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투쟁에 나섰다. 안전·생명과 직결된 직종인 세종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얘기다.

 

올해 새 계약을 체결해 2021년까지 기간제 신분으로 남은 인원은 총 20명. 지난해 정규직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이들이 원 포인트 정규직 전환 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사고가 일어나는 터널. 분진과 소음을 뚫고 매일 이곳을 오가는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이유, 시의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上. 세종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진통’

세종시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용역근로자들이 사오리 터널 내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용역근로자들이 사오리 터널 내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국도 1호선 주추·사오리 지하차도를 포함해 총 16곳 터널·대교를 관리하는 용역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이들 노조와 시에 따르면, 용역 근로자들은 지난해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용역 분야 중 전환 심의를 요구하는 직종은 이제 이들이 유일하다.

시는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시설물 관리·청소, 사무·안내·주차, 환경미화, CCTV관제 등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자 237명 중 119명이 전환돼 고용 안정을 얻었다.

반면, 이들 직종과 같이 2단계 용역 근로자에 속하는 지하차도 부문은 전환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올해 새로 용역이 발주돼 2021년 4월 31일까지 2년 계약직 신분으로 남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협의회 구성 때문. 전환 협의회는 시 관계자 5명, 근로자 5명 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노측 직종 대표들이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심의 시 노동자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불거졌다.

노조 측은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종 대표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기존 협의회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시는 시설관리 직종에 지하차도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근무 형태와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시도 기존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적격성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상태다. 다만, 지하차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원 포인트 전환 심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 노동부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단독으로 심의하는 부분은 향후 진행될 3단계 민간위탁 부문 심의를 고려하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 고가 장비·전문성 이유로 전환 난항

세종시 한 대교 위에서 일어난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세종시 한누리대교 위에서 일어난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시는 고가 장비, 인력 전문성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이들은 상시·지속·안전·생명 등과 직결된 업무에 해당해 전환 대상자에 속했지만, 고도의 기술과 고가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차도 관리 업무는 특수한 부분으로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근로 형태도 달라 인력 효율성 측면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새로운 용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업체는 자격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고, 고가 장비들은 업체가 아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근로자 A 씨는 “근로자들은 이미 경력직으로 입사한 분들로 회사 측의 인력 자원이 아니”라며 “배수펌프나 광케이블 같은 장비들은 이미 시가 이관 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민간에 남아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200여개 장대터널 중 국도 1호선 사오리·주추터널 2곳은 장대터널(전국 200여 개)에 속한다. 두 터널을 합친 연장 구간은 4.6km로 국내 최장 지하차도로 꼽힌다.

특히 이 두 곳은 매년 수십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 ‘죽음의 도로’라고도 불린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올해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손인수(36·지역구 새롬·다정·나성동) 의원은 지난 제56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결론은 비용 때문에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며 “주추, 사오리 터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1번 국도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해주고, 숙련기술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순찰, 관리 외에도 낙하물 처리, 로드킬 등 사체 처리 등 실질적으로 터널 내 도로 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다.

노조 측은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들은 사고나 유사 365일 24시간 늘 출동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세종시는 터널이 특화된 도로가 많다. 관리할 시설물 숫자도 점차 늘어날 예정인 만큼 정책 결정자들이 이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주추·사오리 터널 관리를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비알티(BRT) 지하차도 6개소, 학나래교와 한두리교 등 교량 등 총 16개소로 과업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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