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용역·파견직 분야 전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투쟁에 나섰다. 안전·생명과 직결된 직종인 세종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얘기다.
올해 새 계약을 체결해 2021년까지 기간제 신분으로 남은 인원은 총 20명. 지난해 정규직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이들이 원 포인트 정규직 전환 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사고가 일어나는 터널. 분진과 소음을 뚫고 매일 이곳을 오가는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이유, 시의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上. 세종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진통’
下. 세종시 터널 밀착 취재 그 후… 위험의 외주화 여전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들이 수 년 째 계약직 신분으로 남아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산하기관 외주사업 중 위험업무 3개 사업에 대한 직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대상에는 위례터널·장지지하차도 관리업무도 포함됐다. 이후 장지지하차도는 2016년 8월, 위례터널은 2018년 5월 직영화됐다. 대상 인원은 총 13명이다.
대구시의 경우도 대구시설공단에 터널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초곡터널 등 6개 터널(연장 6.41km)과 2개 지하차도, 9개 교량을 담당한다. 강원도도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 터널관리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대전 둔곡 터널 등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의 경우, 지하차도 용역 근로자 정규직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전망이다. 시가 LH로부터 각종 지하차도, 터널 등을 추가 인수받으면서 향후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내년도 인수 예정 시설물에도 용호지하차도, 아람찬교 등 비알티(BRT) 지하차도가 다수 포함됐다.
노조 측은 “내부 순환 비알티가 개통되면 4생활권 등 세종시가 이관 받는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3km 가까이 되는 터널도 추가적으로 개통하는 등 도시 건설에 발맞춰 터널 관리 업무도 타 시도 사례처럼 직접 고용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 노조 가입률 100%, 젊은층 이직 잦아
계약직 직원 20명은 올해 8월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전원 노조원이 됐다. 업무 외주화에 따른 안전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 전환, 고용 안정'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에 따르면, 터널 관리 업무는 지하차도, 교량 등 곳곳을 순찰·관리하는 업무인 만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안한 신분, 점점 높아져가는 나이대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이 기피하는 업종이 돼가고 있다.
처우 불안정으로 고급 기술자가 적어지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장기 근속자 비율이 적다보면 업무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실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직도 잦은 편”이라며 “올해만 20대 직원 3명이 그만뒀다. 근로자 나이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화성이 있는 업무임에도 업체가 바뀌면 일부 인력이 바뀌어야 하는 등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김동중 조직국장은 “외주 업무는 사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 않느냐”며 “정부 지침 상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다. 비정규직 인력이 많을수록 책임 의식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 고용 안정이 이뤄져야 특화된 인력이 많아져 대응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 전환 시 임금 수준, 업무 효율성, 근무 방식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용역 발주 시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이미 권고하고 있다”며 “2021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만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차근차근 살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