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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 VS 친환경 가치 충돌’ 세종보, 올해 해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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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 VS 친환경 가치 충돌’ 세종보, 올해 해체 수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2.22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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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위원회, 22일 세종보 포함 전국 5개 보 처리방안 발표… 6월까지 세부 방안 확정
상공에서 바라본 금강 세종보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그동안 ‘친수공간 활용’ VS ‘친환경 생태 복원’ 가치가 충돌한 금강 세종보. 세종보가 올해 안에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위원회)는 22일 이와 관련한 입장과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0여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지난 2017년 11월 보 개방 이후 상태를 체크하면서, 경제성과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 인식 조사 등의 연구 결과도 종합했다.

금강 권역에선 세종보와 공주보가 해체, 백제보가 상시 개방 결정을 맞이했다. 세종보 결정은 비교적 큰 난관없이 이뤄졌다. 보 해체 후 물이용이 어려움이 없고, 수질·생태 개선 효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분석한 보 개방 이후 민감도 분석 결과. (제공=환경부)

실제 보 개방 결과 조류 농도가 1㎥당 37㎍에서 29㎍으로 감소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7.0에서 6.8로 개선됐다. 어류건강성 등 생태계 회복도 가져왔다. 보 구조물 안정성도 B등급으로 양호했다.

지하수 활용성은 일부 하락하나, 홍수 대비 능력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 해체 후 발생하는 비용편익(B/C) 역시 2.04로 높게 나타났다. 총편익(678억원)이 총비용(332억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향후 수질과 생태 회복도를 고려하면, 총편익이 972억원으로 늘어 B/Crk 2.92까지 상승했다.

공주보 역시 수질과 생물 서식, 어류 건강성 등 전반 지표 상승 효과를 보였다. 보 안전성은 세종보보다 낮은 C를 기록했다. B/C 역시 1.07로 세종보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상부 공도교는 유지하는 방향이 섰다. 평소 응급차량 통행로로 활용된 점을 고려했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시 개방으로 남게 됐다. 현재 B/C는 0.96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 안으로 제시됐다. 승촌보는 B/C 편익이 낮게 나타났다.

보 개방 이후 확인된 부문별 평가지표. (제공=환경부)

4대강 위원회의 이날 방안은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확정된다. 이를 위해 보 처리방안 착수 시기와 기간, 공법 등 세부 후속 대책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한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인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공동 기획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오늘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회의(이하 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 준공식 이후 7년여 만에 16개 보 처리방안이 결정됐다”며 “감사원이 발표한 국기 문란 사업에 대한 실질적 단죄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의 5개 광역시·도 소속 49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환경회의는 “국민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자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 파괴 행위가 누구 배를 불렸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방안에 따라 보 해체 수순이 빠르게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보 해체 결정과 맞물려 오는 2021년 개통하는 금강 보행교 친수공간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개통 예정인 금강 보행교는 친수가치를 최대화하는 시설물로 통한다. 세종보 폐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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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 2019-02-22 14:01:31
바보같은 자들 !

세종보의 치수기능과 경관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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