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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 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 주장 제기한국당 박완수 의원, 10일 국정감사서 문제점 지적… 10년 굳어진 대안 2노선, 폐기 의혹 규명해야
지난 7월 갑작스레 대안 노선으로 부각된 장군면 송문리 일대 '세종~서울 고속도로' 입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와 연서면 기룡리 자룡마을, 용암리 금단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외로운 투쟁에 자유한국당 박완수(63·창원시 의장구) 국회의원이 가세한 셈이다.

박완수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월부터 최적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최적 노선은 지난 7월 설명회 당시 서세종 IC 인근으로 접속하려는 ‘대안 노선 1(장군면 송문리)’로 급선회했다.

지난 2009년 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 B/C 1.28이란 높은 점수를 얻은 ‘대안 노선 2(소위 원안)’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장군면 대교리 남양유업 인근,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와 장군면 경계지역 접속안을 말한다.

박 의원은 대안 노선 1에 대한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을 재검토 이유의 첫 번째로 들었다.

환경부는 대안 1 평가서에 담긴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의 자료가 근거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회신했다. 추가 조사 및 예측을 통해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지난 2009년 최적 노선으로 선정된 장군면 대교리 일대가 10년 가까이 설계노선으로 기정 사실화됐던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움직임도 포착했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A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A 업체는 지난해 8월까지 대교리 일대에 대지조성 사업을 실시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게 사업 추진 배경이다. 

10년간 대안 노선으로 굳어졌던 장군면 대교리 일대에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0년 가까이 굳어진 대교리 노선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짜여진 각본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인식이다. 더욱이 A 업체는 공모 당시 택지조성 등의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에야 뒤늦게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했다.

사업자 선정 후 3~4개월 이내 사업 착수가 가능한 전제조건도 따져 물었다. 당시 대교리 일대 토지를 소유한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대교리 및 인근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전원주택 시범사업 부지 및 인접지역 토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다수가 이곳에서 토지거래를 했다.

박완수 의원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구간 사업과 관련, 최근 여러 의혹들이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최적 노선 선정 과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견됐고, 기존 대교리 구간 일대에서 비정상적 개발 사업과 공직자들의 토지 투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사실규명 전까지 일체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추진주체인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지난 7월 17일 설명회 당일 ▲예산 절감(대안2 우위) ▲폐수 발생량(대안2 우위) ▲강우 시 토사 유출량과 장비 투입 연료 사용량, 온실가스 및 소음 배출(대안1 우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성(대안2 4km 우위) 등의 평가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 등 종합점수에서 대안 1 노선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대안 노선 1에 무게를 두고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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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금단마을 2018-10-11 22:19:49

    국가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는 건설해야지요.
    최초의 원안(대안2)은 '금단마을'과 '자룡마을' 산너머로 계획되어서 노선이 바르고 이곳을 지나서부터는 터널로 이어지므로 자연환경과 지역 피해가 적었습니다. '고복저수지'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노선 변경(대안1)으로 '금단마을' 바로 옆과 뒤로 관통하고 '자룡마을' 바로 앞으로 관통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소규모 촌락의 자연환경을 교란시키고, 또한 시립공원인 '고복저수지'와도 인접하여 자연환경 훼손에 영향을 줍니다. 관계자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건설하여주기 바랍니다.   삭제

    • 환한세상 2018-10-11 01:13:18

      미루지 말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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