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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 노선’, 1안(서세종IC) 확정 수순국토부·도로공사, 주민공람 의견수렴 마무리… 내년 초까지 세부 조율, 반대 주민 대응 주목
지난달 17일 조치원읍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서울 고속도로상 ‘세종시 구간 노선’이 장군면 서세종 IC를 연접하는 1안으로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서세종 IC에서 약 4km 떨어져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계와 맞닿은 장군면 봉안리 인근 2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2안은 지난 2008년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원안’으로 인식됐다.

6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청주와 세종시, 천안시, 안성시까지 4개 지역을 차례로 거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주민들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극심한 갈등 구도를 노출했다.

이후 국토부 및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설명회 개최를 생략하는 공고를 냈다.

당초 주민 공람 예정일인 지난 달 27일까지 팩스 또는 온·오프라인 서면 의견 접수는 정상 진행했다. 현재 해당 지자체 제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다.

다만 이는 일부 수정 또는 보완 절차일 뿐, 큰 틀에서 ‘노선 1안’ 추진 방침은 굳건하다. 이미 설명회 당시에서 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시 역시 ‘1안의 현실론’에 무게를 두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견지해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 '세종~안성 구간' 전체로 본 노선 1,2안 위치도.

노선의 큰 틀은 세종시(26.77km)와 청주시(2.61km), 천안시(25.12km),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8.26km)로 이어지는 ‘세종~안성’ 구간(62.76km)을 두고 하는 얘기다.

노선 1안은 세종시 구간에 한정해 놓고 보면, 장군면 원봉리 서세종 IC와 접속하는 노선을 말한다. 장군면 송문리와도 가까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노선 2안은 장군면 봉안리 인근 접속 노선으로, 이미 원룸가와 식당가가 몰려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장군면 경계 지역인 만큼, 정부세종청사와 인접성 면에선 1안보다 4km 정도 우위를 보인다.

예산도 노선 1안보다 소폭 절감할 수 있고, 지난 2008년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안이다. 2010년 읍면지역이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세종시특별법’ 통과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충북의 중부고속도로 확장 요구와 맞물린 갈등으로 7년 가까이 표류했다.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시 구간' 1, 2안 위치도.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착공 로드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노선 1안을 기본으로 두고, 일부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착공 로드맵은 올 상반기 전략영향평가 본안 협의(환경부),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12월 공사 착수로 제시했다. 이어 2024년 6월 완공으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직접 찾아가는 비공식 주민 설명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할 것”이라며 “세부 절차는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이행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은 해당 사이트(www.eiass.go.kr)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의 ‘노선 1안’ 반대 투쟁은 6일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오전 10시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 노선 조정을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섰다.

그동안 주민들은 ▲송문리 이주민과 원주민의 생명·재산권 보호 ▲봉안리·대교리에 A 개발과 손잡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주도한 기재부 공무원 수사 ▲세종시 구간 노선변경 경위 진상조사, 특별 검사 수사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재검토 ▲반딧불이·금개구리·수달 등 생태 환경 특1등급 자연환경지역인 ‘송문리’ 보전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노선 결정은 내년 1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까지 마지막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사이트(www.eiass.go.kr)에 접속하면,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6일 현재 아직까지 검토 의견은 없다. (발췌=환경부)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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