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 원안’에 맞춰 심의를 끝마쳤다. 다양한 의견을 쏟아낸 ‘비알티(BRT)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예산’은 다시 살아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192억원 늘어난 1조 6225억 260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 김원식) 심의를 통과했고, 31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세부 항목별 계수는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지난 25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다.
일반회계는 35건에 관한 계수조정 끝에 원안인 1조 2247억원, 특별회계도 4건의 계수조정을 거쳐 당초 안인 3978억 412만 2000원으로 의결됐다.
관심 모은 ‘비알티(BRT)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5400만원 부활
비알티(BRT)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5400만원 반영돼 시의회에 제출됐다. 시 집행부는 ‘시민투표 세종의 뜻’ 온라인 투표 결과 70% 이상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통과를 낙관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됐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심의 결과 전액 삭감돼 예결위에 넘겨졌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5무 도시 콘셉트를 무너뜨리고, 미래 예산 증액의 빌미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5무 도시는 쓰레기통과 전봇대, 담장, 광고 간판, 노상 주차가 없는 도시 콘셉트를 말한다.
집행부가 이 과정에서 다시 설득에 나섰다. 시민들의 다수 찬성 의견으로 맞섰다. 결국 시의회는 예결위를 거치며 당초 5400만원을 되살렸다.
일반회계 35건 증액·삭감 세부 내용 살펴보니
증액은 14건, 삭감은 11건에서 이뤄졌다.
조치원역 뒤 비감리 시설이 1억원, 장군면 덕천군 사우 주변 정비 사업이 8000만원 반영으로 최대 증액 수치를 기록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4000만원 증액됐다.
시청사 별관 증축 및 조치원청사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도 4000만원 증액·반영됐다. 당초 시청사 별관으로만 2200만원 예산이 신청됐으나 조치원 옛 청사 활용안을 포함해 늘려 잡았다.
냉동 탑차 구입과 전의 신흥리 마을회관 보수비가 각각 3000만원, 지역케이블에 시의회 의정활동 방송 중계 및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운영비, 임시택시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비도 각각 2000만원 예산을 추가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청송2리 버스승강장 시설비(1000만원)과 장애인체육유공자 해외연수비(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400만원)도 조금씩 올랐다.
반면 절개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4억원)과 세종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 사업(2억 4750만원), 차선도색비(1억원)는 대폭 삭감됐다.
도시텃밭조성비가 8000만원 전액 삭감돼 최고치를 나타냈고, 금암1리 소교량 확장공사(6000만원)와 청송2리 소교량 보수공사 및 대박리 마을도로 정비(각 5000만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4757만 5000원), 제6회 세종축제 행사운영비(4000만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3000만원)도 삭감 항목에 포함됐다.
이밖에 보육공간 구축 시설비(2940만원)와 버스요금 조정 검증 용역(2800만원), 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용역사업(2000만원), 전월산 국민여가 캠핑장 위탁 원가산정 용역비(1500만원), 청춘조치원과 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비(1000만원), 국어진흥기반 조성 및 어진동 회전교차로 설치비(각 500만원)가 삭감됐다.
특별회계 무엇이 늘고 줄었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소방안전 분야에서 계수 조정을 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선 예정지역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분담금이 예비비에서 기타자본적 지출 항목에 재편성됐고, 이 과정에서 20억 2930만 8000원이 줄었다. 예산 집행 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이고 있는 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로 정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인력증원 기본급 8533만 5000원을 삭감한 뒤, 이를 조리원 기간제근로자(119안전센터) 보수 등의 항목으로 전환한 뒤 증액 반영했다.
민선 3대 의회 초대 예결위원장은 ‘김원식 의원’
예결위는 이 기간 추경예산 심의와 함께 3대 의회 초대 예결위원장으로 김원식(51) 의원을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들과 함께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종용(42) 의원도 “위원장님을 보좌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들은 오는 31일 본회의에 앞서 다양한 심의 의견을 쏟아냈다.
▲시청 앞 유휴시설을 활용한 ‘계절 스포츠 공간 조성’ 신중한 검토(김원식 위원장) ▲버튼식 보행자 작동신호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 설치 장려(노종용 부위원장) ▲마을기업의 실질적인 육성 필요(이재현 위원) ▲예정지역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분담금, 안일한 대응 질타(윤형권 위원)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대책 수립 시 중복 편성, 산출근거 제각각 지적(유철규 위원) ▲근린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위한 주민의견수렴 강화(상병헌 위원) ▲불법광고물 지정 게시대 확충(이윤희 위원)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31일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