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시민 알권리 충족에 역행하는 ‘상임위 활동’으로 눈총을 맞고 있다.
알멩이를 쏙 뺀 채, 입맛대로 짜깁기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서다. 세종시 및 시교육청 합계 4499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밀실 심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5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마쳤다.
외형상으론 민의의 대변자 역할과 의정활동 전반을 공유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전날 교육위원회(위원장 상병헌)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까지 ‘상임위 심의 결과’를 담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내용물이다. 알멩이를 쏙 뺀 자료를 공개했다. 증액 또는 감액된 항목 전반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례’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어느 의원이 찬성 또는 반대란 의사표현을 했는 지 확인하거나 속기록을 요청한 것이 아닌데 그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3개 상임위 모두 초선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세부 내용 공개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다 알려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렇게 민감한 사안들도 없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선 3대 시민주권특별시 기조는 ‘공유와 소통, 참여’에 있다”며 “관례를 이유로 시민 알권리를 뒷전에 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언론 보도에서 소위 ‘궁금증’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게 됐다. 시청 1192억원과 시교육청 3307억원 증액 요청안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 또는 감액됐는 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만 추가 자료 요청에 응했다.
불투명한 산건위 심의, 알 수 있는 건 ‘건수와 금액’ 뿐
산건위는 이날 오후 4시 40분경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결과를 알려왔다. 지난 17일부터 5차례 회의를 거쳤다.
당초 집행부 예산 요구액 5680억 6900만원보다 13억 8600만원이 삭감된 5666억 8000여만원을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감액 예산 항목은 균형발전국 소관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용역(1억원) 등 16개(16억 5990만원)로 표현했고, 같은 국 담당 ‘장애인 체육유공자 해외연수’ 등 6개 사업(2억 73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각각 1개 항목만 공개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등 타당성과 효과를 고려한 예산심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운영위, 의회사무처 예산 '눈먼 돈' 집행하나
운영위도 이날 오후 1시 50분경 3차에 걸친 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왔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원안인 58억 29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 증가한 60억 7600만원으로 가결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전문위원실 운영, 의정활동 수행,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했다고는 하나, 세부 항목이 빠져있어 눈 먼 돈 예산집행이란 시선을 머물게 했다.
운영위는 추경예산 심의 외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8월 29일~9월 5일, 43개 기관) ▲의회사무처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등을 심사, 의결했다.
소속 위원들은 의원 개개인 의정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이재현 위원장), 시의회 활동 과정 공개를 위한 지역 유선방송 활용(안찬영),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유철규) 등의 제안을 했다.
시민 눈과 귀 가린 '교육위' 예산안 심사
앞선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교육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심의한 2018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이날에서야 공유했다.
시민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사업 예산을 줄이고 늘렸는 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증액 사업은 학교 건물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방진망 설치 등 2개 사업(9000만원), 감액 사업은 교육정책연구용역 등 4개 사업(3억 3000만원)으로 각 1건씩만 공개됐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 기간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거점학교의 고른 배분과 육아휴직 교원의 복지시기 조정으로 학생 학습권 안정화(상병헌) ▲스마트교육 정책방향 재검토와 동지역으로 이전한 금호중에 대한 라이브레드사업 지원 중단 제고(윤형권) ▲매년 계약직 직원 인건비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대책 마련, 캠퍼스형 교육과정 내실화(임채성) ▲선진 외국학교와 교사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용역 예산 효율화(손현옥) ▲세종여고 교육여건 개선과 방과 후 및 돌봄교실에 학부모 의견 수용(박용희) 등의 제안을 했다.
행복위만 세부 심의내용 공개 ‘대조적’
행복위는 2차례에 걸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당초 예산액인 1조 658억여원에서 8157만원 삭감된 1조 657억여원으로 심의를 마무리했다.
주요 감액 예산 항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쓰레기통 설치 사업은 사업비 54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2단계 용수공급 분담금은 과목을 예비비에서 기타자본적지출(377억여원)로 변경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는 4757만원 줄어든 3578만 50000원, 시청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요구액의 절반(3000만원)만 반영했다. 119안전센터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해 소방행정과 기본급(인력증원)을 8533만 5000원 줄인 6억7855만 3000원으로 의결됐다.
증액 사업은 ▲학교폭력워스톱지원센터 운영(2000만원) ▲하수관로 특수방역 수요조사 연구용역비(3000만원) ▲119안전센터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8533만 5000원) 등 모두 3건으로 1억 3533만 5000원 늘렸다.
한편, 4개 상임위 소관 안건들은 26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