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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알티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사업’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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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알티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사업’ 전면 보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7.24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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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추경예산 심사서 전액 삭감… 5무 도시 콘셉트 유지, 예산 증액 빌미 차단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최근 임시회 상임위 추경예산 심사에서 4건 항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3건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비알티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사업’이 전면 보류될 전망이다. 시의회 행복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시민투표 세종의 뜻’ 온라인 투표 결과 ‘찬성 의견(70% 이상)’이 많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욕적 추진에 나섰으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0회 기간 2차례 회의를 거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당초 예산액인 1조 658억 7892만 7000원보다 8157만원 삭감된 1조 657억여원으로 심의를 마무리했다. 4개 항목 예산이 감액됐고, 3개 항목 예산이 증액됐다.

세종시는 최근 비알티 정류장 90여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확정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요 감액 예산 항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쓰레기통 설치 사업은 사업비 54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5무 도시 콘셉트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사업량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판단에서다. 5무 도시는 쓰레기통과 전봇대, 담장, 광고 간판, 노상 주차가 없는 콘셉트를 말한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2단계 용수공급 분담금은 과목을 예비비에서 기타자본적지출(377억여원)로 변경했다. 다만 집행 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송이 최종 판결 이후란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는 4757만원 줄어든 3578만50000원, 시청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요구액의 절반(3000만원)만 반영했다. 119안전센터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해 소방행정과 기본급(인력증원)을 8533만5000원 줄인 6억7855만3000원으로 의결됐다.

4개 사업 총액 삭감 규모는 2억1690만원이다.

증액 사업은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2000만원) ▲하수관로 특수방역 수요조사 연구용역비(3000만원) ▲119안전센터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8533만5000원) 등 모두 3건으로 1억3533만5000원 늘렸다.  

채평석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달라”며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복위 심의 결과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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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군 2018-07-25 13:19:04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까짓 쓰레기통 있으나 마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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