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집중 타겟이 된 세종시. 이번 대책은 세종시 세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세수 규모가 일정부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3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 세수는 지난 해 기준 지방세 4996억 원과 세외수입 362억 원 등 모두 53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 세수 예상액은 전년보다 약 562억 원 늘어난 5920억 원.
현재 아파트 건설이 많은 세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항목은 단연 취득세다. 취득세가 전년 대비 3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아파트와 상가 등의 소유와 관계된 재산세 49억 원, 자동차세 26억 원, 지방교육세 22억 원, 등록면허세 21억 원, 양도소득세와 연결된 지방소득세 18억 원이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의 세수입 전망치는 전날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불확실해졌다.
당장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건수가 당분간 주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세종시 아파트 거래 추이는 지난 1월 282건부터 지난 5월 413건까지 꾸준한 보합 상승세를 보인 뒤 지난 달(777건) 정점을 찍었다. 전매 시기 도래에 따른 분양권 거래 건수도 1월 412건, 5월 678건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6월 1122건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V)의 40% 하향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강화 등의 대책이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란 시각이 절대 우세하다. 시가 당초 취득세 수입 예상치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청약을 준비하거나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이사를 고려했던 타 지역 전입 수요자들이 주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모(39‧대전)씨는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이사를 오려고 했지만 대출 기준이 크게 까다로워지면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실제 3억 원 주택 매입 기준으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60%인 1억8000만 원까지 가능했으나, 현재는 1억2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이자 + 원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월 167만 원 수준이다.
지난달 전월 대비 1.67% 상승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한 풀 꺾일 전망이어서 주택거래는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변수는 다주택자의 선택이다. 내년 4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유예된 만큼, 남은 8개월 간 자신이 보유한 주택 여유분을 시장에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6~40%인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 가산세를 더내야한다.
시는 취득세 외에 재산세 수입 규모도 일부 작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6월 1일 부과 기준으로 5~6억 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 결과까지 내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외지인 거품 수요가 일부 빠지면서 세종시 거주자들의 실수요가 반영되면, 지방소득세 증가는 자연스레 뒤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 외지인이 세종시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거주지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는 아파트 거래가 일부 위축되면서 투자 수요가 토지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세종시 세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일정 수준에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올 하반기 910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은 청약경쟁률은 낮아져도 미분양은 없을 것"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활성화 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주택 거래는 관망세가 우세할 테지만 내년 상반기 다정동(2-1생활권)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모멘텀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