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악순환의 덫에 빠진 세종시 유일의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 본보의 지난 20일자 <'악순환의 덫' 빠진 세종시 유일 아동복지시설> 보도 이후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왔다.
발신자는 아이 둘을 대전의 보육시설로 떠나볼 수밖에 없었던 세종시민 A씨. 그는 자신의 사연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왔다.
세종시 하나뿐인 영명보육원에 아이 못 맡기는 이유
A씨가 지난해 3월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보육원은 세종시에 단 하나뿐인 영명보육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미취학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보육교사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했다.
정말 교사가 부족했을까. 아동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 30명 이상을 보호하는 보육시설은 3~6세 5명당 1명, 7세 이상 7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당시 영명보육원의 아동 수는 7세 이상 41명, 보육교사 수는 8명이었다. 남여 숙소별로 교사 2명이 배정돼 24시간 2교대로 근무했다. 아동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보다 교사 4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 최대치다. 이를 정확히 충족하는 보육원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자체별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보니 최소한의 인력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문제는 영명보육원의 의지다. 얼마든지 보육교사 신규 채용 등의 능동적 방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는다면 시 차원의 보육교사 채용 지원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당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영명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게 되자 조치원 소재 그룹홈을 알아봤다. 하지만 이곳에선 여자 아이만 받았다. 세종시에 남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은 없었다.
그룹홈은 입소할 아이가 3명 이상이면 국비‧지방비 지원을 받아 설립할 수 있는 시설이다. 최근 세종시에 남아 전용 그룹홈 설치 문의가 있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는 못했다.
A씨는 이어 시설보호를 의뢰했다. 세종시에는 보호시설이 없었고, 대전이나 청주로 가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한부모가정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제도를 알아봤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경우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 양육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아이의 최종 목적지가 대전 유성의 한 보육원이 된 스토리다. A씨는 언젠가 아이들을 되찾아오겠다는 일념뿐이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 방문 취소, 무성한 의혹만 눈덩이
이 과정에서 영명보육원을 둘러싼 갖은 소문과 문제제기, 내부고발이 잇따랐다. ‘일시보호 또는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 의혹도 불거졌다. 실제 아이들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지난 5월부터 다음 달까지 직원들이 관련 법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줄줄이 사직했거나 사직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발길을 되돌렸다.
이 총리는 지난 5월 31일 취임 후 ‘세종 4일, 서울 3일’ 원칙을 세우며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영명보육원 방문도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영명보육원 대신 충북의 한 보육원으로 방문지를 바꿨다. “영명보육원이 시끄러웠고 외부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신임 총리에게 영명보육원 방문을 선뜻 권하기가 어려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영명보육원이 갖은 의혹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각계의 지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 영명보육원 정상화 방안 찾을까
세종시는 최근까지만 해도 남아 전용 그룹홈 개설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영명보육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이를 유보했다.
영명보육원에 모든 연령대 아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것. 영명보육원에 대한 시 차원의 행정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영명보육원 정상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조만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 의원)를 중심으로 가칭 특별 조사팀 발족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에도 잠재적인 보육수요가 적지 않다. 현재 세종시에는 한부모가정 184가구, 기초생활수급자 396가구 등이 있다. 이중 상대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3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예고 없는 불의의 사고도 우리사회에 보육시설이 존재하는 이유다.
한 아동복지 관계자는 “세종시에 위기의 아이들이 갈 곳이 적당치 않다는 건 큰 문제”라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보육시설과 그룹홈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