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현실화하라" - 세종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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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 도시 중심부 계획 새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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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농촌의 실개천에도 모두 보를 설치하여 필요시 모아진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파과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은 인간생활의 필수요소 입니다 세종시 인구 40 만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인구 10만시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큰 문제이죠 다행히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혜안을 가지고 보를 계획하셔서 도시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네요 정말 탁월한 판단이 아닐수 없네요
세종시는 살기좋은 도시로 정평이나 있지만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어요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 노잼도시라는 혹평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생동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야합니다 그것의 첫출발이 금강 개발이고 세종보 존치입니다
세종시의 유래에 대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
국회나 대통령실 오면 외국 귀빈들도 많이 올텐데 세종시 경관 뭐 보여줄게 있나요? 금강변 풀밭보다 꽃과 나무나 우거지고 각종 놀이.편의시설이 갖춰진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강한 인상을 주지 않을 까요 순전 제 생각입니다 ㅋㅋ
미국 서부 콜로라도 강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후버댐도.뉴딜정책도..루스벌트도.라스베이거스도.로스엔젤레스도..오늘날의 발전된 미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콜로라도강 개발사업이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있게한 장본인입니다 강을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도시나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햐야합니다
금강에서 유람선.요트.수상스키도 타고 싶다. 한강과 금강은 똑같은 강인데 한강에서는 모두 할 수 있고 금강에서는 하나도 할 수 없고 ㅠㅠ
중국 하나라 우왕은 지금도 중국인에게 역대 최고의 성군 입니다 이분의 치적으로 다른게 없어요 중국의 최대 강 황하의 치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성공하고 오늘 날의 중국이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인류문명이 강에 시작 되었듯이 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국가나 도시의 운영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도 금강을 잘 활용하여 도시 부흥을 이뤄 내야합니다 물론 최대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겠지요
세종시장님은 부재중 .. 시내버스 무료화, 광역교통버스(M버스) 운행, 비단강 금빛프로젝트 다 어디 갔나요 정원박람회도 연기되고.... 당선될때만 해도 2년정도되면 금강주변이 상전벽해로 변할 줄 알고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달랑 노인분들 이용하는 파크 골프장 하나 생겼네요 시장님 의지가 부족하신가? 아님 공무원들이 문제인가요?
이분은 누구신데 세종시 탄생을 꿰뚫고 있나 ? 중앙지에나 실릴법한 묵직한 글을 쓰셨네 ㅎㅎ
대도시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강은 한강과 금강뿐이다 한강은 그동안 르네상스.포로젝트,.지금은 썬셋 그레이트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의 비약적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 세종의 금강 주변은 풀밭뿐이다 너무나 대비되고 야속하다 비단강 금빛프로젝트 말만하지 말고 적극 시행해라 시민들이 모두 박수 칠거다
논리적인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정말 한말씀도 틀린말이 없네요 세종보가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 도매금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보 설치의 뚜렸한 명분이 있었군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에는 십여개에 이르는 댐이 있지만 한강의 생태계는 아무문제 없이 건강합니다 한강주변 개발을 통해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듯이 세종도 비단강을 개발하여 제2수도로 겁니야합니다 그럴려면 물이 풍부해야죠 풍광도 좋아 강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야합니다 그게 세종이 사는길 입니다 환경단체 반대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염이나 훠손을 과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식물도 보호해야하지만 세종시 수변상가 수백명의 자영업자들이 잠못이루며 시름시름 않고 있는데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눈에 안보이나요 환경단체 정말 너무합니다 우리상인들이 개구리나 두까비 만도 못한가요 ㅠㅠ
아주 좋은글 감사 합니다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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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현실화하라"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현실화하라"

이희택 기자
승인 2017.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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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6

권자영 2017-09-07 2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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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교 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건) 2010다36261.판결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판결의 요지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해야 할 위임의 범위 및 백지위임의 금지 등 일반론을 설명한 이후 이 사건 구 임대주택법ㅡ구 임대주택법 시행령ㅡ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각 내용은 "포괄위임법금지원칙" 위반 이거나 백지재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LH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서의 "감정평가로 한다" 는 미래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백지 위임이 아닌, 강행규정 정해짐.

정영숙 2017-09-05 1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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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되었는데
서로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면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모집공시부터 소급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삭제

김양구 2017-09-05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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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기사 내용되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것입니다 국토부 장관 면담이 꼭 이루어지기를

동의 부탁드립니다. 2017-09-05 11:44:33

삭제하기

국민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셔서 꼭 동의 한표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41

동의 부탁드립니다. 2017-09-05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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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셔서 꼭 동의 한표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