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6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주호영 의원)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공동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4개 광역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선택 "피해사례 모아 언론플레이 해야"
먼저 권선택 대전시장은 “고급인력의 수도권 진출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154개 추진하다 150개가 서울에 잔류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 걸로 안다"며 "이 문제를 짚어 협의체 차원에서 정식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지방의 여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지방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모아 언론플레이를 해야 국민 여론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의사를 국무회의에 반영할 구조가 안 돼 있다"며 "공동회장인 주호영 의원께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길을 터 달라”고 건의했다.
이춘희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생존권 위협"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이야 좋겠지만 지방은 수도권을 상대하기 어렵다. 지방에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이미 채워져 있는 수도권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대국민 캠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인구와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한 정부의 여러 약속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협의체 주관으로 정부의 지방 살리기 약속을 하나하나 챙겨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희정 "국가 재원 배분방식 등 구조 바꿔야"
안희정 지사는 “규제정책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왔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도권 과밀화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재원의 배분방식 등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기회균등을 가져올 수 없다”고 했다.
안 지사는 또 “국무회의든 규제개혁위원회든 함께 논의해 한다. 수도권을 졸라매서 우리들의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니다. 균형발전협의체가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종 "규제완화 부추기는 전경련에 액션 취해야"
이시종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앞장서 부추기는 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다. 전경련은 전경련이 아닌, 수도권 경제를 위한 논리만 펴는 수경련”이라며 “전경련과 간담회를 갖는다는지 액션을 취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 위주로 가다 보니 지방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협의체가 농촌지역, 지방을 대변하는 숫자를 증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