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신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그 배경에 이완구 국무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두 기관의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세종시 이전 추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총리·김무성 대표·이병기 실장, 의견 모아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과 행자부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신설된 두 기관의 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중앙 핵심 행정기관으로 꼽히는 두 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충청권 출신인 이완구 총리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과거 충남지사 시절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며 지사를 사퇴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세종시 원안 사수와 정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새누리당 세종시특위위원장으로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2013년 12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특유의 선 굵은 정치력과 뚝심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세종참여연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미래부·해수부도 이전" 논평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두 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산하인 만큼 세종시 이전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신설부처의 조속한 이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연으로 인해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의혹을 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에 대한 로드맵을 시급히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세종청사의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의 의전 기능만을 제외하고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차제에 신설부처 이전뿐만 아니라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공론화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