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시의회는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로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해소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를 심화시키며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며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과 신설된 정부조직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