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세종시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예고
세종시교육청의 두루초 학구배정에 반발하고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갈등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우려했던 등교거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지난 2일 두루초 개교에 맞춰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했다. 그러나 4일 만에 학생들이 공사차량에 치일 뻔했던 일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더 이상 시교육청의 안전대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이하 입대위)에 따르면 5일 오후 하굣길, 두루중 앞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두루초 학생들이 공사장으로 향하던 덤프트럭에 치일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다행히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학부모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소식이 퍼졌고, 등교거부 등 강경대응 목소리가 다시 불거졌다.
입대위는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약속했던 등교지도와 실버도우미 배치 등의 조치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학교 내부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 학습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중에 단체 등교거부 등 강경대응 여부를 결정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며 학구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입대위 이상우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등교는 했지만 교육청에서 약속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공사차량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다칠 뻔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안전지도를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교실에서는 새 건물 냄새가 심해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고, 인부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내부 마무리가 덜돼 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냐”며 “교육청의 안전대책에 따라 이번 주 중에 단체 등교거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법에 초등학교 학구는 가까운 거리의 학교로 보내도록 돼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행정편의적으로 학구를 편성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청와대 등에 민원을 넣었고 4월부터는 교육부 시위도 계획 중이다. 행정소송도 제기하려고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승소여부를 떠나 이런 행정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입대위 "가깝고 안전한 학교로 학구 변경해야"…교육청 "학교 적정규모 유지 중요"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구 변경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를 봤을 때 입대위가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변 주차문제, 차량통행문제 등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고, 깨진 보도블록이나 콘테이너 같은 시설도 정비했다. 오전 오후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지도도 하고 있다”며 “실버도우미는 세종노인회에 의뢰했지만 인력을 못 구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 문제는 교육청 혼자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24시간 학교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트럭이 추돌할 뻔한 상황을 들었을 땐 우리도 난감했다”며 “다만 세종시 특성상 많은 신설학교 주변이 공사현장이다. 대부분 이를 감수하고 있는데 일부 불만이 있다고 계획을 바꿀 순 없다. 행정은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소송에 대해서 “입대위는 학구지정 요소 중 통학거리만 갖고 이야기하지만, 온빛초에 비해 두루초가 절대적으로 먼 거리가 아니다”라며 “기존 판례를 봐도 학구는 통학거리만 적용하지 않고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여러 요건이 고려되기 때문에 입대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양수자인 입대위는 같은 1-1생활권 안에서 통학거리가 가깝고 주변공사가 마무리 된 온빛초를 놔두고 위험한 공사현장을 지나야 하는 두루초 학구로 단지내 초등학생들을 배정한 시교육청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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