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설인력 등이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치안행정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포스트>가 세종경찰서로부터 입수한 ‘세종시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범죄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50건에 불과했으나, 이듬 해인 2013년에 68건, 2014년 85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2년 새 70%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교통분야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8건에서 2013년 29건, 2014년에는 35건으로 3년간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 대포차(외국인 명의) 운행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세종시의 외국인 유입 추이를 볼 때 당연한 결과다.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 현황을 보면 세종시의 외국인 수는 2012년 2271명, 2013년 2462명, 지난해에는 2719명(이상 12월 말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중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2012년 1046명, 2013년 1103명, 2014년 1143명으로 증가추세다. 공사현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 김명환 지부장은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면 지하작업의 70%, 지상작업의 90%가 불법 외국인노동자”라며 “하지만 LH나 고용노동부 등 행정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부처 이전으로 세종시에서 집회 및 시위가 늘어나고 있고 차량도 급증하고 있지만 치안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 궁극적으로 치안행정이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세종경찰서는 2018년까지 세종 남부서를 분리하고 2020년까지 2년마다 한 곳씩 파출소를 확장, 4~5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씩 건설기업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 단체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경찰을 찾는 곳은 많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