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채석장 확장을 둘러싼 주민반발과 관련해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법률적, 행정적 절차로만 이해하면 해답을 찾기 어렵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만들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조사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대화로 푸는 합의과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채석장 확장에 나선 아세아산업개발 측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허가청인 세종시 담당자를 두루 만나, 갈등조정 중재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는 “과거 열병합발전소와 도로 소음문제를 제기했던 한솔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처장은 “법적 잣대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허가권자인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시민들의 삶의 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장군면 채석장 확장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조만간 공동기구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처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안다. 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
“채석장개발이 환경 분쟁으로 대두되면서 채석장 인근 장군면 주민들, 신도시 지역 주민들, 시청 담당공무원, 석산개발 회사 측을 두루 만나봤다. 장군면 현지 주민들은 소음, 분진, 가속운전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수질오염 등에 대해서도 피해를 토로했다.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확장예정인 채석장과) 조금의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복도시가 친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기에 환경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기관의 특성상 법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이야기했다.”
-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다.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나?
“과거 열병합발전소와 도로 소음문제를 제기했던 한솔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냈던 전례가 있다. 이번 환경 분쟁 역시 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시의회, 갈등조정전문가 등 제3자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환경 분쟁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 주민들과 석산개발 회사인 아세아산업개발 측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문제 등을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보나.
“그렇다.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관행을 보면 사측에서 지정한 평가업체가 실시하다보니 사측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관행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사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고 본다면 이해당사자와 제3의 중재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법적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 수 있다고 보나?
“법적인 문제로만 풀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사회적 약자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검토하되 세종시에서 함께 발 딛고 살아가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어찌됐든 허가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 달라.
“이춘희 시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초대 행복도시 건설청장이었고 도시계획을 입안한 분이기 때문에 친환경도시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법적, 행정적 기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대담 김재중 기자 / 정리 안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