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통 많이 팔리는 담뱃값이 4500원이 된다. 무려 2000원이 오르는 것이다. 현재의 담배 한 갑에 대한 제세 부담금이 1550원인 데 여기에 1768원이 더 인상된다. 속된 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게다가 담배제조사의 출고가와 유통마진도 현재 950원에서 232원이 더 붙었다. 그 와중에도 담배회사의 이익과 유통마진을 챙겨 줬다. 담배세가 올라서 담배를 덜 피면 회사가 손해가 생기니 보전해주자는 참 고마운 마음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0.62%로 작지 않다. 차후 흡연가들은 이 물가상승지수가 반영된 소비재를 구매해야 하는 2중고를 감수해야 한다.
지나가는 말로 “담배 끊으면 되잖아”라고 말하면 그만이지만, 이게 그런 일이 아니다.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갑자기 서민세금을 올리면 서민층의 소비활동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서민경제에 막대한 위축을 가져온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 부자증세를 못하는 논리가 무엇인가?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어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논리가 서민의 호주머니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루 담배 1갑을 피는 흡연자 1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연 7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2조 8000억 원이 재정으로 회수된다. 당연히 서민들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민을 중심으로 도는 돈을 세금으로 빼앗기니 서민의 소비지출이 그만큼 주는 것이다. 동네 경제에서 소비 되어야 할 2조 8000억 원이 국가의 주머니로 간다는 말이다.
더 쓰러질 내용이 있다. 담배세 인상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쓴다는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안전 문제를 흡연자 서민에게 부담 지운다니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안전을 중시해서 지방에 주는 교부세를 서민의 등골을 빼 준다니 얘기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괘씸하긴 마찬가지다. 이명박정권 이후 가뜩이나 간접세 비율이 높아져 조세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는 데 야당이 절대 서민의 간접세를 폭탄수준으로 늘리자는 여당의 강도짓에 힘 한번 써 보지 않고 동의했다. “누굴 믿고 사느냐”는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담배 갑에 흡연이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를 경고하는 혐오성 광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납득키 어려운 일이다. 아마 담배회사들의 반대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담배회사의 반대로비가 없었다면 왜 효과적인 금연수단을 포기했나? 외국 선진국에서 담배세를 왕창 올리고 나서 흡연자들이 줄어든 것을 사례로 내세우며 담배세를 올리자고 한 정부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사례를 왜 실행하지 않았나? 정부는 이제 담배가 한 갑이라도 더 팔려야 좋은 것인가?
담배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려 세수를 늘리고 또 다른 직접세 증세를 하지 않으려면 담배세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담배세가 주는 것을 정부가 진정 원하겠는가? 이제 담배세는 국민건강증진 예산, 소방안전예산의 중요한 축을 이루면서 정부로서는 그 세원이 줄면 정말 난처해 질 수밖에 없는 주요 국가 재정수입의 하나가 된 것이다. 머지않아 담배를 피워주는 우리 주위의 흡연자가 멀리하기에는 너무 고마운 당신이 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국회까지 동원해 사랑할 것이라고는 담배밖에 없는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확실히 털어보겠다고 나섰다. 흡연자들이여, 담배 끊어 복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