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전을 정립하고 국민과 국가의 성숙된 실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된 대전·세종·충남비전포럼이 4일 세미나를 갖고 충청권 미래비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4일 오전 10시 한밭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비전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용길 충남대 교수, 장수찬 목원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 유병로 한밭대 교수, 백영주 한국영상대 교수, 이용운 건축사, 한운교 가르텐비어 대표,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대전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민병찬 한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신천식 박사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미래비전 및 상생협력 방안' 발제를 통해 세종시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충청권 상생협력 모델,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통계청(2013)의 장래인구 추계(2010~2014년)를 보면 충청권 인구는 2020년 546만명, 2030년 567만명, 2040년 568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세종시 인구도 9월 현재 14만에서 올해 말 16만, 내년 말이면 2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동서축과 기존의 경부축, 호남축이 충청권과 통합 및 교차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분산에 의한 도시간 다극등형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권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통합청주시, 대전시, 진천, 증평, 공주, 계룡, 천안 일부 지역의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충청중앙권 광역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한 이 시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세종시 건설 자체를 되돌리자는 국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으로 정부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구석구석까지 잘 건설해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주장했는데 "정부청사를 이전했어도 고위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국회이전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국회 분원이라도 시급히 설치돼야 세종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발제를 맡은 이 시장과 각 분야 지정 토론자들 사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정용길 교수=경제활성화 ▲장수찬 교수=주민참여 ▲최진혁 교수=지방자치 ▲유병로 교수=행정·환경 ▲백영주 교수=문화진흥 ▲이용운 건축사=기업경제 활성화 ▲한운교=가르텐비어 대표 기업지원 ▲김경희 대표=여성정책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4개 시·도발전연구원 공동협력체 필요"
정용길 충남대 교수는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자치단체들의 입장차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청주공항 활성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 추진, 충청권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해 4개 시·도가 협력하고 중지를 모아야하고 협력을 다짐하지만 관념적으로 끝나기 일쑤"라며 "각 시·도 발전연구원들이 공동협력해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각 시·도의 발전연구원들은 특성상 해당 지역의 이슈를 다루는 곳이다보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충청권발전연구원 같은 조직을 둬 충청지역 공통현안을 제대로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 지역은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지사행정협의회 때 의제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무슨 재주로 50만, 80만 도시 가능할까 회의적"
유병로 한밭대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와 세종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이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유 교수는 "이 시장은 충청권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나는 회의적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족기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구증가는 불가능하다. 무슨 재주로 50만, 80만명의 도시가 가능할까? 회의적이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행복청은 건물을 짓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세종시는 주민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불편함을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느냐?"며 "정확히는 세종시가 담당하지만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행복청이 집만 지으면 된다는 식이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이 시장은 "백지화와 수정안 논란으로 세종시 계획이 당초보다 2~4년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학과 연구기능, 보건, 의료기능이 이전 되어야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못해 앞으로 좀 더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행복청 간 협력이 잘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혹시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시장이 된 후에는 원활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세종시, 행복청, LH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부지공급, 대전~세종 간 교통,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제시
기업인으로 참여한 이용운 건축사와 한운교 가르텐비어 대표는 세종시 자체의 부지공급 계획과 대전~세종 간 교통 문제, 일자리 창출, 뷰티특성화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 백영주 교수는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디지털테마파크 조성 등을 제시했고 김경희 대표는 정책 개발에서부터 젠더 전문가가 참여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실제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멀리 있는 대규모 도서관보다 편한 복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집 근처 마을도서관이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서 "마을이 아이를 같이 키우고 삶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지역발전의 거버넌스 차원으로 여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찬 교수 "도시 하드웨어 건설과 동시에 주민 네트워크 만들어야"
주민참여 측면에서 토론한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도시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람사이 관계와 문화는 2차로 치부되는데 도시 소프트웨어 문제를 도시건설과 동시에 생각해야 맞다"면서 "도시 구성단계에서 도시에 대한 정체성과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분야의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충청권 미래비전과 상생협력이란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왜 협력이 되지 않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의 협력이 잘 안되기 때문으로 비록 의회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상생협력방안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함께함으로써 행정 계층을 줄인다는 장점과 함께 법률제도상 문제점으로 불편함도 있다"며 "그러나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 상생의 파트너십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세종·충남비전포럼은 신천식 공공리더십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교수, 기업인,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비전과 국가 균형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