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자질은 극과 극,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허술하고 답변에 응하는 실·국장들의 업무 이해도가 떨어졌다.
이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세종시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가 4일 발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의원수가 부족, 의원 대부분이 2개의 상임위를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부분에서 의원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문제제기를 통해 정책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형식적인 문답식 질의에 그친 의원도 있었다는 게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감사 직전 전혀 새로운 자료를 요청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시민연대 측은 “의원들의 자료준비가 부족하거나 상임위 안에서의 사전토의가 부족해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경우가 많았고,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나 대안제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피감기관인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준비부족으로 질의에 아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눈에 많이 띄었다. 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통계단위의 불일치, 오기, 누락 등 부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의심할 정도였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올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태도나 질의수준, 답변수준이 의원별로, 실국별로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며 “올해 평가를 토대로 의원들은 적극적인 준비와 자질 향상에 매진하고, 피감기관은 철저한 자료준비 및 실국장의 업무 이해도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