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단체들이 세종정부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공무원 관사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29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과 공무원 관사 운영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안전행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비용으로 99억 6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통근버스 운행으로 예산 99억 6000만원이 소진돼 예비비 42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내년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빤하다”고 했다.
공무원 통합관사도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 원이 투입됐지만 공실률이 9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운영 중인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69억 3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주)이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시민연대는 장차관 관사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인 12개 부처 30명의 장차관 관사 임차료로 혈세 60억 원이 투입되고 있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특별 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통합관사에 통근버스까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팽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통근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계획과 대책, 시한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상경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를 위한 초당적 논의와 협력도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고, 통근버스 및 관사 운영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