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 건설과 정주여건 확충 등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엉뚱하게도 서울에 공무원들을 위한 통합관사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 차원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지만, 행복청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일인 만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국회에 서울 통합관사 설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실상 거짓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주)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복청이 현재 세종시에 운영 중인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2014년에 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15년에도 69억 3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행복청이 그간 “서울권 통합관사는 운영 계획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행복청은 이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서울권 단기숙소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 법령, 수요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행복청은 지난 4월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회 주변 집중된 단지 임차물량 확보 곤란 및 분산 시 관리 인건비 등 통합관리 예산이 대폭 증가” 등을 이유로 운영을 보류했다.
행복청은 이 보고서에서 “서울 출장에 필요한 서울권 관사 운영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수행하는 우리 청의 역할에 부적합하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음에도 올해 69억 원이 넘는 돈을 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상위 부처가 행복청의 예산으로 억지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서울권 통합관사 임차 및 운영 비용이 2014년에 이어 2015년도 예산에도 이미 책정돼 있는 것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행복청이 서울권 통합관사 운영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증거”라며 “행복청의 세종시 통합관사 운영이 문제되고 있는 마당에 서울권에서도 통합관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 등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행복청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약속했던 대통령의 의중에 어긋날 수 있는 서울권 통합관사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복청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권 통합관사의) 운영 주체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