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은 통일.’ 1947년부터 지금까지 불리는 노래다. 우리는 60년이 넘도록 통일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통일 시계는 고장 상태다.
얼마 전 북한 핵심실세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3인의 깜짝 방문을 통해 통일의 불확실성·불안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동서독 통일의 사례처럼 통일을 위해, 그리고 통일이 왔을 때를 대비해 꾸준히 역량을 키워나가고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수밖에 없다.
통일의 길목 위에 서 있는 우리로서 몇 가지 요체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정권 차원을 넘어 우리 시대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문제, 북핵문제, 통일 이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둘째, 우리에게 ‘힘’과 ‘부드러움’이 공존해야 한다. ‘채찍과 당근’의 양면 정책이 필요하다. 외교·안보·국방 상 확실한 대응력과 선진 경제력을 힘으로 삼고 보건·의료와 복지 지원대상 등을 유화정책으로 삼아 적절한 채찍과 당근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통일에 관한 한 국민통합과 국론통일 속에서 ‘국제네트워크화’를 크게 이뤄내야 할 것이다. 남남(南南)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북의 통합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 한반도 통일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는 물론 UN 등 국제기구와의 통합적·연계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넷째, ‘사람 중심’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남북 간 민간적·비정치적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돈의 문제가 아닌 사람 중심,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 굶주리는 북한 주민, 탈북민, 이산가족 문제 등에 있어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지켜야 한다. 남북 간 체제와 이념을 뛰어 넘어 사람으로 만나야 교류와 협력도 용이해진다.
다섯째,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북측의 동향관리는 물론 남북 소통의 끈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파편화되고 분산화 되어 있는 다양한 북한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정보에 대한 신속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측이 좋아하는 정보위주로 관리하려는 경향성을 극복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미래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영화 같은 일이 아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청산작업, 재산권 문제, 동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통일비용 문제, 동서독 주민 간 갈등 등 다수의 문제가 우리의 남북통일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힘의 우위가 존재하는 가운데 인내와 자제를 통해 통일을 이끌어 내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남북 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 신뢰를 회복하면서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길목 위에 서 있는 우리는 큰 구상과 흐름 속에서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하루 빨리 한반도의 통일 시계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