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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사진 가운데 오른쪽)가 지난 10일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 업무에 들어갔다. | ||
행복도시 예정구역 몰표, 주민통합 과제
‘새정치’ 시의회 9석 차지, 감시약화 우려
9개 시민참여 위원회 신설, 실효성 있을까
인수위 도시·건설 전문가 다수, 다양성 부족
세종시민은 이춘희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과제가 많다. 도시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시장에 당선된 만큼 농촌을 아우르는 ‘주민통합’이 가장 큰 숙제로 남게 됐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예정구역’과 9개 면지역, 조치원읍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이춘희 당선인이 승리한 지역은 행복도시 2개 동과 금남면, 조치원 등 네 곳 뿐이다. 나머지 8개 면지역에서는 유한식 후보가 앞섰다.
특히 행복도시 거주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 당선인이 한솔동에서 얻은 득표율은 무려 79.1%. 도담동 득표율도 71%에 이르렀다. 이 정도면 ‘일방적 게임’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이 당선인은 행복도시 인접지역인 금남면에서 54.3% 득표율을 얻었지만, 이는 자신의 평균 득표율 56.9%에 못 미친다. 조치원에서는 평균 득표율보다 약간 높은 59% 지지를 얻으며 3000표 이상 격차를 벌렸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8개 면지역 민심은 유한식 후보에게 향했다. 특히 세종시 북부지역 3개 면에서 유한식 후보가 약 20%p 앞섰으며 소정면에서는 63.5대 34.2로 2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도농간, 세대간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은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이 당선인이 크게 반길만한 결과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본연의 행정감시가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 9명이 시의원에 당선됐다. 나머지 6명 중 새누리당 소속이 5명, 무소속이 1명이다. 조례, 예산편성 등 각종 시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시정 감시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다. 결국 시민의 직접감시, 즉 ‘시민 참여’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시민참여와 소통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춘희 당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소통’을 강조해 왔고, 그가 매주 발표한 정책공약에 그 구체적 방안이 담기기도 했다.
균형발전 등 포괄적 발전계획을 수립할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원도심 재생사업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조치원 발전 100인 위원회’.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할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시민참여형 농업발전 협의기구인 ‘세종형 3농 추진위원회’.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권익위원회’. 그 산하에 둘 ‘정보공개위원회’. 안전 문제를 담당할 ‘안전도시위원회’.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추진협의회’. 문화발전 협의기구인 ‘세종문화체육위원회’.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각종 위원회 명칭만 살펴봐도 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이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위원회 설치로 오히려 시정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위원회끼리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행정기능과의 마찰 및 혼선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직 시민사회의 토대가 미약하다고 평가받는 세종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민참여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냐는 의구심도 존재한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시장과 가까운 주변 인사들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거나 간판만 있고 운영이 되지 않는 ‘속 빈 위원회’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당선인의 첫 인사인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본인의 전문분야인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거 인수위원으로 위촉,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원의 절반 이상은 이춘희 당선인이 초대 행복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1기 시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이 당선인이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