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긍정신호… 세종시 성공 확신 굳어져"
대전·오송·천안 등 광역 혁신클러스터 구축해야
행정학자 "스마트한 시-행복청 협력관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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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인구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 MB수정안 여파로 속도가 다소 더딘 감은 있지만 목표인구 50만 도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초기단계) 15만 명, 2020년(성숙단계) 30만 명, 2030년 50만 명(완성단계)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남대 경제학과 안기돈 교수는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고 인구 유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좋은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세종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된다"며 목표인구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첫 번째 신호는 ‘당장 불편하지만 세종시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다. 그는 "출퇴근 시간을 주목해 보라"면서 "세종에 살면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편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세종에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다양한 편익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주하는 대전시민이 많다"면서 "대전시민들은 대전이 자족기능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주공무원들의 만족도’다. 안 교수는 "이주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잘 왔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고 했다. 그는 "당장의 정주환경 때문에 대전 등에 임시거처를 마련한 이주공무원이 상당수지만 세종으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곧 대전을 떠나 세종시로 입주할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세 번째 신호는 ‘세종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한 마디로 ‘관 중심의 행정도시는 성공한다’는 믿음이 확신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관료주의 사회이고 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성공하기 마련이었다"며 "세종시는 기존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질적인 측면에서 세종은 최첨단이면서도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세종시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서 도시 자체적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하면서 거점지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능지구인 인근 오송·오창, 천안·아산과 광역적으로 연계해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자족기능 확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 3만 명 돌파에 대한 행정적 의미는 어떨까.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법적·제도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은 분명 존재한다. 인구 3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중앙정부간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충남대 행정학과 최진혁 교수(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장)는 "자치단체인 세종시와 정부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스마트한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정부기관 간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전가된다"며 "굿(좋은) 거버넌스를 넘어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영리한)한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출범했다"며 "이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하고 구성원들이 영리하고 인텔리전트(지능적인)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어정쩡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버넌스는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