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 국회의원도 발전소도 ‘백지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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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59억 원에 이르는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첫마을에 사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금집행 주체인 세종시가 관련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 등 특별지원금 집행 계획이 이미 수립된 만큼, 한솔동에 필요한 주민지원 및 시설사업이 있다면 별도의 시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주민편의를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 세종시 입장.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반발은 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유한식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도 각각 ‘주민과의 대화’와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세종시 한솔동(첫마을)을 방문, 해법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먼저 유한식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한솔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이 특별지원금을 사우나나 수영장 등의 운영비로 지원받길 원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시설비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또 "(특별지원금을) 첫마을 인근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하려 해도 주무기관인 행복청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어렵고, 아파트 단지 내부시설은 민간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 손대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꺼내놓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한솔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니 열병합발전소가 이치에 안 닿는 행위를 한다"며 "대기질자동측정기 설치 등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의원은 특별지원금 사용처 논란 등에 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민원)문제를 잘 검토해서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했다.
민원의 당사자로 인식되고 있는 중부발전(세종열병합발전소)측도 해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별지원금 59억 원 집행과 관련해 어떤 법률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부발전이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비 7500만 원 안팎이 전부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작은 예산으로 육영사업에 한정해 기본지원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어 우리도 답답한 심정"이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처 논란은 집단민원으로 비화된 뜨거운 이슈다. 그러나 민원당사자인 발전소, 사업시행 주체인 세종시, 갈등조정자인 지역 국회의원까지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원은 있고 해법은 없는’ 셈이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