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철도파업과 관련해 "원칙 없이 타협하면 미래를 기약하지 못한다"며 법과 원칙을 재천명했다. ⓒ한국일보

철도 민영화로 촉발된 코레일과 철도노조 간의 대결이 현 정부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범야권 연대 간의 큰 싸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 입장에선 당장 열차와 지하철 감축 운행으로 출·퇴근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겠지만, 국가적 의미에선 향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의미를 되새겨 봐야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비단 이번 철도 민영화뿐 아니라 향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국가적 사안이다. 정부가 의도하던 안하던,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유혹과 요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은 민간 기업에 비해 열세에 있다. 우선 전기, 철도 같은 국가 공공재를 취급하고, 그것도 독점적으로 다룬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독점적 사업이다 보니 경쟁이 없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이윤창출의 핵심인 요금 결정도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 정책이나 선거 같은 정치적 영향을 더 받는다.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우리나라의 전기나 철도가 대표적인 예다. 그런 상황에서 수익과 효율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복지 같이 돈 쓸 곳은 많은 데 ‘밑 빠진 독’인 공기업에 정부 재정을 쏟아 붓기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연히 민영화라는 유혹에 빠진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 적자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면 당장은 부담이 줄겠지만 공기업이었을 때 행사했던 정부 통제력을 상실한다.

전기, 철도, 가스, 의료 같은 공공적인 성격의 국가 인프라 서비스가 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물가 조절이나 경제 활성화 같이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을 펴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는 곧바로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방기, 더 나아가 국가의 존재 이유 같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책임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지난해 12월 대선을 이틀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측은 트윗에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며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복지와 민생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부담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금 시중에서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각계각층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철도 민영화를 비롯해 가스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스의 경우 지난주 민간의 천연가스 도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가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을 받아 원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또 정부가 17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의료계가 ‘민영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지난 MB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와 교육시장 개방 등도 큰 틀에서 보면 공기업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분야도 효율과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의 유일한 해법이 민영화라면 피할 수 없겠지만, 다른 대안 모색도 절대로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이번 철도 민영화 사태처럼 소모적이고,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이 절대로 되풀이 되선 안 된다.

송영웅(한국일보 미디어전략국 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