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제도개선 등 상당한 성과
현 정부 ‘원안+α’ 약속, 의구심은 계속


세종시 건설은 최소 15∼20년 동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정부청사와 아파트, 상업용 빌딩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모든 것이 걸음마 단계다. 당연히 여러 분야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시행착오’야 말로 세종시 대표 언론을 표방하는 본보의 최대 관심 사안이다. 시행착오가 공론화돼야 더 나은 도시건설을 위한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84호(2월 18일자)에서는 ‘학교가 비좁다’는 교육 분야 화두를 던졌다.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인 20명으로 유지해 명품교육을 펼치겠다는 당초 구상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파헤쳤다. 본보 문제제기 이후 ‘콩나물교실’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신설 및 증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됐지만, 신도시 건설초기 교육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유치원 등 보육시설 부족도 여전해 최근 123호(11월 25일자)에서 한 맞벌이 부부의 하소연을 게재하는 등 보육대란의 실체에 대한 분석기사도 내보냈다.

85호(2월 25일자)에서는 의료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는 세종시. 세종시 진출을 노리는 충남대병원. 3자의 이해관계를 ‘짝사랑’에 비유해 소개했다. 표면에 세종시와 충남대병원 간 갈등양상이 표출됐지만, 문제의 본질은 ‘의료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있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이 세종시립의원 운영을 맡았지만 최근 적자 운영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94호(4월 29일자)에서는 ‘누가 세종시를 흠집내나’란 질문을 던졌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이미 확정됐음에도 끊임없이 ‘행정비효율’을 거론하며 딴죽을 거는 일부언론의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동업자 비판에 인색한 보도관행을 깨고 "언론이 세종시 조기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 등을 비중 있게 다루며 여론의 환기를 유도한 기사였다.

99호(6월 3일자)에서 ‘세종시는 외롭다’라는 주제를 다룬 이유는 세종시특별법이 7개월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보통교부세의 1.5%를 세종시에 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컸다. ‘외롭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이후에도 진통을 겪었던 특별법 개정안은 이완구 의원 발의안과 병합, 광특계정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7호(7월 29일자)에서는 세종시 교통 동맥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졌다. 운행 100일을 맞아 BRT의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봤지만 결론은 정반대로 나왔다. 탑승객이 없어 하루 평균 240만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세금을 축내는 애물단지’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이 BRT 적자구조의 최대 원인으로 손꼽혔다.

115호(9월 30일자)에서는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들만의 황금열쇠, 특별공급’이란 커버스토리 제목에서 연상되듯, 특별공급 제도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배제돼 왔다. 70%라는 지나치게 높은 특별공급 비율도 민간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본보 최초보도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특별공급 비율이 축소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아직 미진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119호(10월 28일자) ‘수정안에 멈춰버린 세종시 시계’ 제목의 커버스토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원안플러스 알파’ 약속이 의심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SOC예산 축소 편성지침에 따라 세종시청사 건립예산 252억 원이 삭감돼 내년 말 준공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가 삭감예산을 되살려 시청사 건립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120호(11월 4일자)에서는 행복도시 내 상업용지 공급 속도가 느려 주변 생활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상업용지 공급지연이 분양가에 거품을 일으키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인을 제공한 행복청과 LH의 ‘핑퐁행정’을 질타했다.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보도 이후 연말까지 생활대책용지 27필지, 일반 상업용지 23필지 공급승인이 이뤄졌다.

124호(12월 2일자)는 지난 2006년부터 25차례 변경된 행복도시 도시계획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원녹지가 줄어들고 청사용지가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가 제 몸집만 불려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커버스토리 제목을 ‘노무현의 세종 VS 박근혜의 세종’으로 정한 이유는 소통과 개방을 원칙으로 삼았던 첫 행복도시 건설계획이 두 번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상당부분 훼손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업용지를 대거 사들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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