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KBS 화면 캡처 | ||
‘장성택 이슈’ 터뜨린 국정원의 노림수
‘장성택 실각설’은 신호탄, 잇따른 북풍 예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또 의심받고 있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난 3일, 장성택 실각설을 흘려 국정원 개혁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성택 실각설’은 지난 3일과 4일, 주요 방송과 신문의 메인뉴스를 장식했다. 여론공작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정원 개혁에 쏠린 국민의 눈과 귀가 북한으로 향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겁고 폭발력 강한 논란거리다. 대선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개혁특위 구성과 의제설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난 3일 톱뉴스는 당연히 ‘국정원 개혁’ 문제가 됐어야 했다. 각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뉴스의 가치 측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3일 이후 톱뉴스 자리는 국정원이 아닌 장성택이 차지해 버렸다.
통일부장관도 확답 못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자. 국정원은 지난 3일 오후 언론사 기사마감 시간에 맞춰 ‘장성택 실각’과 관련된 정보를 국회 정보위 간사에 보고했다. 이 내용은 즉각 지상파 방송 3사와 뉴스채널, 종합편성 채널의 메인뉴스로 다뤄졌다. 장성택 측근 2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자극적 내용과 함께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해설이 덧붙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탈북자 등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그러나 당장 다음날부터 ‘장성택 실각설’이 정말 사실(팩트)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외통위 간담회에서 "실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장성택이 숙청됐다’는 것을 전제로 김정은 체제의 변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이어졌지만, 류 장관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국정원이 보고한 ‘장성택 실각설’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흘러나온 것도 이 시점부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장성택 부위원장은 세 차례 직위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롤백을 했다. (징계로) 물러났지만 부인 김경희 부장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한 시점과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 국정원 개혁문제가 크게 국민적 화두로 올라서는데 갑자기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정상적인 보고도 하지 않고 여야 정보위 간사에게 대면보고를 하고 여야 간사가 별도로 발표하는 것 보면 조금 오버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장성택 실각’ 이슈 때문에 국정원 개혁 이슈가 실종됐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배경에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톱뉴스 바꿔치기, 낯익은 여론조작기법
그렇다면 실종된 국정원 개혁 이슈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야는 지난 3일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 소관 법률을 처리토록 했다.
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 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 등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등 국정원의 활동과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감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물론 여야가 어느 정도 수위로 국정원 개혁안을 합의하고 관련 입법을 도출시킬 지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논의 대상에 오른 의제 대다수가 국정원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정원이 자기 조직의 존재가치를 확인시키거나 국면을 전환시킬 모종의 시도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원이 흘리면 보수언론이 받아쓰고, 정치권이 논란을 재생산하는 구조. ‘보수 빅브라더’의 반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