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내주 중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 ||
충청권의 최대 입법과제 중 하나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내주 중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연내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안행위는 3일 전체회의에 이어 4일과 5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불발된 상태다.
정기국회 일정이 9일 마무리되는 만큼 여야는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행위 역시 임시국회가 열린 다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기존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최근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위 위원장인 이완구 의원(부여·청양)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게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하는 것과 국고보조사업의 차등 보조율(50%) 이하) 적용을 비롯해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행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의원의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이 반대해 온 것이 있는데, 이완구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인 만큼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안위의 대안으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