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공급지연에 분양가 ‘천정부지’
高임대료 생활물가에 반영돼 불만팽배
대통령 ‘칸막이 허물기’ 반영 왜 안 되나
 | ||
행복도시 내 상업용지 공급 속도가 느려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변 생활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토지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다보니 상가분양가격이 치솟고 이것이 임대료에 반영돼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물론 새롭게 대두된 문제인식은 아니다. 본보는 올해 초, 첫마을 물가수준 관련 특집기사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1층 기준 3.3㎡당 3000만 원 안팎인 행복도시 상가 분양가격은 대전 도안신도시보다 높고 서울 인근도시 역세권에 맞먹는 수준이다.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상업·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당연히 장바구니 물가가 내릴 리 만무하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의 키를 쥐고 있는 행복청과 LH의 정책목표가 뚜렷하다면, 도시 백년대계를 위한 의도가 있다면, 일시적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런 정책목표를 전해들은 바 없다. 오히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와 현실이 겉돌고 있다는 인상만 받고 있을 따름이다.
실제로 행복청과 LH는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올해 행복도시 내에서 33만㎡ 안팎의 상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는 현 시점에 겨우 10만㎡ 공급을 조율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도로나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쯤 되면 ‘왜 못하는 거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복청과 LH의 입장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토지공급 주체인 LH는 행복청의 공급승인 지연을, 관리감독 기관인 행복청은 LH의 준비 미비를 탓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은 두 기관의 ‘칸막이 행정’에 불만을 토로한다. 행복도시 내에서 사업 중인 A건설사 대표는 "행복청에 가면 LH와 협의하라고 하고, LH에 가면 행복청 소관사항이라는 답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 곤혹스럽다"며 "두 기관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핑퐁게임을 할 때, 내 처지가 탁구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자괴감까지 든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인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한 내용이 ‘칸막이 허물기’였다. 정부 부처나 기관 간 칸막이 때문에 비효율이 심각한 만큼, 협업을 통해 최상의 팀워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주도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행복청과 LH가 답해야 할 때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