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문학적인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국에 벌여놓은 주택단지 공사를 하면서 간접비로만 51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이 2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주택 및 단지 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에 따르면 LH는 주택(52건)건설과 단지건설(64건) 등 총 116개 사업을 발주하면서 민간건설사에 512억 원을 간접비로 물어줬다.
공기가 연장되면 간접노무비와 수도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간접비가 늘어난다. 결국 LH가 발주한 공사가 완공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시공사 손실분을 혈세로 메꾸고 있다는 얘기다. 2년 연장된 공사에서 무려 40억원에 가까운 간접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한 달 새 수 천만 원을 물어준 사업도 있었다.
충청권 사업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1-5)조성공사 12공구 11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공사(1공구) 4억 원을 비롯해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3억7000만원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8억8000만 원 청주탑동 주거환경개선아파트건설공사(1공구) 1억2800만원 등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출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 시공사들이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41억 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간접비 지출액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발주기관들이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을’에 속하는 건설사들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발주기관에 제대로 청구를 하지 못해왔다.
정우택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 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에서 간접비를 지급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기업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기는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