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11억 원 부족, 내년 준공 불투명
불요불급 시설로 보는 정부 인식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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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세종시 정상건설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관심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흘러나올 정도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에 건설 중인 세종시청사 건립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내년 말 준공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세종시청사 건립공사는 기본 토목작업 이후 지하층 바닥타설, 지상 1∼2층 철골설치 등 일부공정이 진행된 상태다. 설계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0월 18일 현재, 공정률 19.64%가 진행 중이며 이는 목표대비 95.53%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반영된 예산으로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가 큰 문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본청과 의회동 지하층 준공에 필요한 예산 252억 원과 의회 지상층 및 보건소 건립에 필요한 예산 212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준공을 위해 46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절반수준인 253억 원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가면 예정대로 시청사를 건립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도 뒤늦게 한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21일 보람동 시청사 건립 현장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원안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 왔지만, 시청사 건립에 대한 관심과 사업비 지원 실태를 보면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12만 세종시민은 물론 600만 충청인을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영호남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지역홀대론을 편 뒤 "이 문제는 정책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정치쟁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가 내년도 행복청 예산을 올해 반영된 8424억 원에 비해 17%나 감액한 7013억 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더구나 예산삭감의 이유가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배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주민 이모(42) 씨는 "시청사건립이 지체되는 것 자체보다 이미 계획된 세종시 건설예산을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으로 보는 현 정권의 시각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며 "‘원안 플러스 알파’라면 예산을 늘려야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줄이겠다는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