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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대담한 미래’ 최윤식 지음 | 지식노마드 펴냄 | 2만8000원 | ||
유엔과 국제 노인 인권단체가 ‘노인의 날’을 맞아 각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로 산출한 <글로벌 에이지 와치 지수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39.9점이었다. 평가 항목은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자립 등 4개 항목으로 이는 전체 조사대상 91개국 중 67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10위권 이내의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인데 관심 두어 봐야할 것은 일본이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10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고령화 사회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 그 재원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2010년 조세부담률을 보면 핀란드 42%, 스웨덴 46%, 노르웨이 46%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수준 10위권을 달성한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얼마일까? 30%를 넘지 못하는 29%다. 그런데 어떻게 노인복지 수준을 10위권으로 올릴 수 있었을까?
일본은 1990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다. 경제성장은 멈추고 생산가능 인구는 1996년을 최대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지출의 50%도 채우지 못한다. 결국 GDP의 220%정도 되는 국가 부채가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세금을 미리 당겨 현재의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꼴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2030년도에 노인복지수준을 10위권으로 하려 한다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대략 21%인데 OECD 평균인 24%에 미치지 못한다.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북유럽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여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해야 하나,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어떤 정권도 세율을 올린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은 노인 표를 위해 복지비용을 늘려야 하지만 경제는 202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세금은 늘지 않고 써야할 비용은 증가한다. 국민들은 당장 피해가 올 수 있는 개혁조치를 취하는 정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2020년 일본이 부도날 확률이 70%라고 단언한다. 일본의 부채는 2013년 현재 GDP대비 245%를 넘고 있고 아베정권은 엔저 정책을 통해 엔화를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다. 이는 모두 국가의 부채다. 그들은 노인세대의 표를 위해 강력한 우경화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할 혁신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 무한정 돈을 찍어내다가는 결국 신뢰의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어떤 경제기관에서 중국이 2045년도에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의 예측에 의하면 불가능 하다. 지금까지 중국이 매년 8%성장을 지속해 왔듯이 앞으로 30년간 이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은 여러 곳에서 버블을 형성해 왔다. 부동산 버블이 그렇고 동부 해안의 도시에 집중된 자산 버블도 그렇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도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고 강력한 한자녀 정책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도 겹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도 조만간 감소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도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전 세계의 인재와 돈을 흡수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 변화가 가능한 국가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한국은 북유럽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어렵다. 지금 20%를 겨우 넘는 조세부담률을 북유럽처럼 40%로 만들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국가에서 가난한 노인들을 부양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소득을 빼앗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들의 노년은 각자 대비할 수밖에 없다. 늙어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 어떤 학력을 가졌느냐,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고, 경제적 수확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할 것이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긴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신과 육체다. 젊다고 젊음을 소모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충분히 저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