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공무원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
주무부처인 국토부 공무원이 가장 많이 전매
전매제한기간 연장, 공급비율 축소여론 비등

세종시 이주공무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본보 지적(제115호, 9월 30일자)이 국정감사 이슈로 등장하면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중앙부처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제도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재테크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주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과 행복청의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예정구역 내 아파트 신규분양 시, 공급량의 70%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레이크파크, 공무원 전매 가장 많아

행복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포스코 더샵 레이크파크(1-5생활권 L1블록)였다. 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이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크파크 아파트는 분양 당시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으며 최근 입주 이후 고급형인 가든하우스 프리미엄이 최대 수억 원 이상 형성되는 등 가격상승세가 뚜렷하다. 분양권전매로 상당한 차익실현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을 마친 다른 아파트에서도 정도는 덜 하지만 공무원 전매가 이뤄졌다. 레이크파크 외에 20명 이상의 이주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는 한신공영이 분양한 1-3생활권 L3블록(23명), 대우건설의 1-2생활권 M3블록(28명), 현대엠코의 1-3생활권 M6블록(30명) 등 3개 단지나 됐다.

심재철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공무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전매 공무원 12% 국토부 소속

또한 분양권을 전매한 이주공무원 206명 중 국토교통부 직원이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규와 제도를 다루는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분양권 전매에 나선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16명도 각각 분양권 전매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 14명, 환경부 13명, 보건복지부 10명, 고용노동부 9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부처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별공급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부동산업계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자료도 공개됐다. 행복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전기관종사자는 1만 4265명. 이 중 지난 9월말까지 주택을 확보한 인원은 68.7%인 9803명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를 뺀 중앙부처 공무원 주택확보 비율은 74.9%에 이른다.

때문에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이미 주택을 확보한 상황에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70%로 유지한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은 첫마을 아파트 1단계 분양시 50%였으나 공무원 주거안정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2단계 분양시 60%, 이후 민간아파트 분양부터 70%로 상향조정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복청은 아직 4000여 명의 이전기관종사자가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로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달라는 세종시 요청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청약률 줄어 10% 미만

그러나 최근 특별공급 청약에 나서는 공무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행복청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분양된 16개 단지 아파트 중 공무원 특별공급 청약률이 30%를 넘어선 경우가 없었다. 11개 단지는 청약률이 10%를 밑돌 정도로 저조했으며, 지난 6월 분양된 민간아파트 2개 단지에서는 아예 단 한 명의 공무원도 특별공급 청약에 나서지 않을 정도였다. 이 같은 추세라면 특별공급 청약률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여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은 일부 인기아파트에 대한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인근 대도시권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인기아파트 분양에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물량을 독식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의 과열경쟁이 빚어지게 되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가격거품이 형성되는 등 시장 왜곡을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지난 9월 30일자 기사를 통해 특별공급제도를 둘러싼 세종시와 행복청의 입장차이, 특별공급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부동산업계 지적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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