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파트 신축이 한 창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 건설현장 (세종포스트 사진DB) | ||
9월말까지 이주공무원 206명 분양권 전매
심재철 의원 "공무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
세종시 이주공무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본보 지적(제115호, 9월 30일자)이 국회에서 공론화되며 국정감사 이슈로 등장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하는 종사자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행복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1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45:1이었던 한신공영의 세종시 1-3생활권 L3블록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469명 중 23명(4.9%) 뿐만 아니라, 현대 엠코(1-3생활권, M6블록)와 호반건설(1-4생활권, M6블록) 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지난 9월 30일자 기사를 통해 특별공급제도를 둘러싼 세종시와 행복청의 기관간 대립, 특별공급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부동산업계 지적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9월말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여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 1665명 중 9834명(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로 이주하려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마련해, 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은 단 1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