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안정대책 후 반전 모멘텀 마련
가계 자산 대부분 부동산, 서민경제 영향 막대
추가 활성화 정책 도입시 투기요소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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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간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요지부동이던 국내 주택시장이 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이후 미미하게나마 조금씩 해동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지 알 순 없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의 추가 경직을 막고,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지난 3년여 간의 주택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사태는 국내 경제·산업계에는 물론이고, 일반 중산층 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실례로 필자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업, 광고대행업, 인쇄·전단 사업을 하던 지인 상당수가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 자체를 접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사는 동네의 인테리어 가게, 중장비 업체, 타일 및 수전가게, 벽제·도장업체 등이 숱하게 문을 닫았다. 새벽 인력시장도 지난 2년여 간 직격탄을 맞아 일감을 찾지 못해 돌아서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빚었다.
심리적인 불안과 위축은 더 큰 문제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1%에 달한다. 이는 미국(31.5%), 일본(40.9%), 영국(50.1%)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연히 경기 체감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부동산일 수밖에 없다.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 자산가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심리적 여유가 생기는 반면, 집값이 내려가면 쓰던 소비도 안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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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경기 체감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부동산일 수밖에 없다. | ||
금융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많은 서민들은 집값이 계속 떨어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가계 씀씀이까지 줄였다. 그 여파는 동네 빵집과 식당, 세탁소까지 장사가 안 돼 동네상권마저 위태롭게 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긴 것이어서 집값 하락의 여파는 엄청났다.
기업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이어졌다.
최근 대기업 중에서 모기업이 위기를 맡은 STX, 웅진, LIG, 동양그룹 등은 모두 건설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STX, 웅진, LIG는 그룹 자회사인 건설사의 부실과 부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최근 터진 동양그룹의 위기는 건설 경기 침체로 주력사인 동양시멘트의 영업이 부진한데서 비롯됐다. 현재 상위 100위권 건설사중 20여 곳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처해 있다.
지방자체단체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도 주택 거래 침체가 큰 원인이다. 지자체의 주 수입원 중의 하나가 집이나 땅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인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 수입이 크게 줄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는 특히 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동산이 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전자·기계제품 판매 호황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의 수혜는 일부 대기업과 오너들에 한정돼 있다.
현재 상황에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다른 분야보다는 천천히 나오지만, 그 폭은 상당히 크게 장기간 일어난다는 점이다.
지난 2년 여간 정부는 부동산 과열 시기에 취했던 정책들을 대부분 걷어내고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많이 도입했다.
이제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때가 됐다. 아직 시장 과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투기적 요소를 갖는 정책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 암튼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