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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대란 경고’무시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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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대란 경고’무시하더니…
  • 김재중
  • 승인 2013.09.0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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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의 뉴스리뷰

부동산업계, 지난 연말에 이미 가격폭등 예고
"가격폭등 없을 것"이라던 국토부, 불신만 키워

"남들이 전세대란이라고 해서 실감이 안 갔는데, 반전세(보증부월세)로 돌아서고 보니 확 느낌이 오네요. 요즘 이사 문제로 부부싸움도 늘고 정말 살 맛 안 납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난 직장인 김 모(42) 씨가 한참 동안이나 푸념을 늘어놓는다.

서울 사는 집 주인 대신 계약자로 나선 중개사와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것저것 하소연할 내용이 많다. 2년 만기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집 주인은 김 씨에게 전셋값을 5000만 원이나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여윳돈 2000만 원을 다 털어 넣는다 해도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김 씨는 모자란 전세자금 3000만 원을 월세로 돌려 매월 25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임대계약을 2년 더 연장했다. 이미 은행권에서 대출한 전세자금의 월 이자까지 합치면, 김 씨는 한 달에 약 45만 원 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최근 전셋값 상승 때문에 김 씨처럼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아서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 받아 은행에 예치시키느니 연 10% 정도의 월세수입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선호하는 추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치솟고 있다. 대전 등 지방 대도시 전세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꺼내놓고 있지만 주택거래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최근 전세가격 폭등이 이미 예견됐었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는 지난 연말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꺼내놓은 바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써브는 지난 연말, 201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 공개자료를 근거로 "내년(2013년) 1분기에 35만여 건의 임대차재계약이 몰려 여름까지 가격상승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내년 1분기 전·월세시장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재계약물량이 몰리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8.9% 많은 68만 8863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부동산분야 한 전문가는 "3월 재계약물량이 전년대비 11.6% 늘어난다는 점을 국토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입주물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 등 원룸주택이기 때문에 3∼4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가 이미 경고등을 켰음에도 불구, 당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열린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2012년 11월 현재 수도권과 지방 6개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각각 56.2%와 67.8%로 2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을 강조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줄어든 만큼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내년도 입주물량은 전국적으로 약 4만 2000세대, 수도권에서만 약 6000세대 늘어나 가격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택정책 당국의 근시안이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폭염에 견줄 정도로 크게 올랐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2주전(7월 27일∼8월 9일)에 비해 0.09% 올라 가격상승폭이 더 커졌다. 특히 유성지역의 전셋값이 2주전에 비해 0.2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덕구(0.05%), 서구(0.04%), 동구(0.02%) 순으로 올랐다.

면적별로는 132∼165㎡ 0.15%, 66∼99㎡ 0.11%, 99∼132㎡ 0.08%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114는 전세매물의 여유가 있는 중대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비수기 영향을 받아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언론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세종시 전세대란’의 징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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