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구역 전체 학교신설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관건
한솔초 80명 도담초 전학…한솔중 17학급 종촌중 수용

▲ 홍승호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첫마을 학생수용 및 신설학교 추진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수용대책이 나왔다.

세종시교육청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27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첫마을에 미르유치원, 미르초, 새롬중 등 3개 학교를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설중학교에는 2-2생활권 학생도 수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관건이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르면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30%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토지공급지침은 각각 50%와 70%로 돼 있다.

양 기관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법제처가 행복청의 입장을 수용하는 해석을 내놓으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학교부지는 정부(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세종시)가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홍 국장은 "법령해석이 늦어질 경우 교육청의 요구대로 조성원가의 20%로 우선 공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행복청과 합의했다"고 했다.

교육청은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로 곧 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용정원(900명) 대비 526명이 초과된 한솔초는 새학기부터 53학급 규모의 초대형학교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관리실 및 도서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6개 학급을 증설했다. 도서관 증축공사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

또 신청을 받아 80명을 도담초로 전학시키기로 했다. 도담초는 도램마을 아파트 입주와 함께 준공됐으나 현재 입주율이 저조해 7학급 80명에 불과하다. 교육청은 통학버스 지원과 함께 돌봄사업 등 특성화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27학급 675명이 적정인원인 한솔중은 새학기부터 43학급 1070명으로 운영된다. 추가 교실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1학년 전체 17학급을 (가칭) 종촌중에 수용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생활권은 당초계획보다 5개교 늘어난 31개교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준공학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청은 학생수 조사결과를 근거로 13개교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행복청은 주택(1만 1824세대) 매각을 보류해 학생수를 감축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행복청 도시디자인과 권장섭 사무관은 "기존 신설학교 부지도 여타 신도시에 비해 훨씬 넓게 확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전체 학교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행복청, LH,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단 등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3월 1일 개교하는 도담유·초·중·고, 세종국제고 등 5개 학교의 안전문제와 관련, "16㎜ 2겹 이중창으로 소음과 먼지를 차단하고 실내공기는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작동해 공기 질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통학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스쿨존 설치, 통학안전요원 배치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1-5생활권 내 연세유치원과 연세초는 9월 1일 개교 예정이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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