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각종 부동산 빗장을 풀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취득세감면 연장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 조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나름 선방했던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규제완화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전망해 봤다. <편집자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미 지난해 발표된 5·10부동산대책을 통해 표면화된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보완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돼 온 전매제한 제도도 함께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는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제대론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입법안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부동산업계가 실효성이 없다며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해 온 제도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분양가를 끌어올려봐야 건설업계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일인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받아왔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터닝포인트’를 제공할 만큼 위력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등 부동산관련 금융규제가 함께 철폐돼야 한다는 시장주의적 급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지만 DTI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수단으로 허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토지시장, 11개월째 전국1위 호황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이미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 등을 되살리기에 역부족이지만 어느 정도 상승무드를 유지했던 세종시 주택시장에는 상당한 시너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정점을 찍고 올해 하강곡선을 그릴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이 철폐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어도 회의론을 상쇄할 만한 카드라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반대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

우선 토지시장이 지속적인 투자유입으로 튼튼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론에 힘을 싣는다. 토지시장이 장기적 시장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변수에 휘둘릴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종시 토지가격은 지난달 0.66% 상승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인천 연수구 땅값이 전국 2위 수준인 0.25% 오른 것과 비교하면 단연 독보적인 흐름이다.

행정도시 외곽과 세종시 주변 토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목적의 매수세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세종시에서 거래된 토지는 97만 3000㎡로 인근 대전지역 거래량 63만 8000㎡에 비해 무려 52% 이상 많았다.

전세시장 중심으로 상승국면 유지

주택시장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세종시에는 통계상 미분양 아파트가 없다. 지난 1월말 기준 전국에 7만 5180가구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고 이 중 2만 8248가구가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지만 세종시와는 무관한 현상으로 치부된다.

아파트 시장도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109㎡ 일부 주택형의 경우 전세가격이 2억 원 가까이 치솟아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2월 넷째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과 비교해 0.14%, 전세가격은 1.2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외곽인 조치원 신흥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에도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1000만 원씩 오르기도 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급등하던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공무원들의 이주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가격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