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심화, 전세가격 상승할 것" 반론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시 예정지역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 속도를 제어하고 나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문제를 풀기위해 주택시장을 억제하는 모습이어서 찬반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는 지난달 22일 수의계약 중인 세종시 1-1생활권 L1, L2, L9, L10블록 토지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들 4개 블록에서만 2424세대 입주가 계획됐던 만큼 약 7000명 이상의 인구전입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중단한 배경엔 인·허가권자인 행복청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첫마을 아파트 등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자 행복청이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1생활권 입주세대는 당초 5만 4000여 세대로 계획돼 있는데 현재 약 4만 2000세대 규모 입주 가능한 토지가 공급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남은 1만 2000세대 토지공급을 중단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신도시 형성 초기 5년 동안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5년 뒤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토지공급을 제어한 뒤 5∼10년 뒤 토지공급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판매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학교용지 확대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개발계획 변경에 들어가면 모든 토지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구체적인 토지공급 중단 이유에 대해 말을 아꼈다.
행복청은 현 단계에서 토지공급을 중단한 뒤 당초 1생활권 23개 학교신설 규모를 늘리고 5개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면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인구전입 억제를 위한 토지공급 중단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첫마을 아파트 전입인구 현황을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대전과 충청권의 젊은 학부모들이 예상보다 많이 이주했다"며 "교육환경을 고려한 이주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더 심화되고 전세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