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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출범 6개월을 맞는 세종시의회 원년은 총 5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하며 대체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세종시 출범일인 7월1일에 개회한 제1회 임시회는 초대 세종시의 기구 및 행정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 등 자치법규 제정과 의장단 선출, 예산안 등 모두 214개의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 처리하는 진기록을 낳았다. 출범 첫 해 6개월 동안 제정한 조례는 320여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발의가 총 65건, 20%에 달했다.
1. 첫 임시회부터 파행 겪으며 순탄치 못한 출발
세종시가 출범한 7월1일 공휴일에 소집된 세종시의회 첫 임시회는 준비미숙, 집행부의 엉터리 자료제출, 일방적 운영에 의한 의안 졸속처리 등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 214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함으로써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처리해야했고 일부 수정요구도 시급하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자 반발과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 퇴장 등의 파행을 겪으며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또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정당 간 뿐 아니라 정당 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드러나 실망을 안겼다.
2. 시의회 의원 평가 둘러싼 민감한 반응과 활발해진 의정활동
세종시의회가 출발하면서 세종포스트가 제기한 의원들의 성적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각각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회에서 모인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역을 분석해 보도한 의원성적표 기사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비록 의회 출석율, 조례제정건수, 5분 발언과 도정 및 시·군정 질의 건수 등 양적인 측면만을 반영한 한계가 있었지만 연기군의회 시절 평가다운 평가가 제대로 없었던 탓에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충남, 공주, 청원군의회에서 전입한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내용이 빈약했던 연기군의회 출신 의원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 의원들은 자료를 제공한 의회 사무국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적표를 의식해서였는지 세종시의회가 되면서 분발해서였는지 의원들의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각 의원들이 5분 발언, 조례제정에 앞다퉈 나섰고 첫 시정 질문에도 15명 의원 중 12명이 나서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장을 보여줬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도 충실했는지는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초대 세종시의회 원년을 마무리하며 세종포스트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으나 당시의 예민했던 반응 탓에 의회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씁쓸한 일이다.
3.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조례안 충돌
세종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세종시 출범과 함께 시급한 자치법규 200여개를 처리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조례 제정을 두고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이 충돌한 것도 주목받은 사건이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이는 김부유 의원이 먼저 준비 중이었으나 집행부가 같은 안을 입법예고하자 상임위에서 논의를 보류하고 이에 김 의원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드러났다. 시는 김 의원의 조례 제출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소통 부족에 조례안 가로채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 같은 갈등양상은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시 나타났다. 지난 8월17일 박영송 의원이 ‘세종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세종시가 ‘세종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자 상임위에서 두 조례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해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대안의 내용은 박 의원의 발의안을 대폭 수용했지만 용어는 ‘사회적 경제’ 대신 ‘사회적 기업 등’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안을 폐기하는 대신 용어를 조정하는 꼼수를 썼다는 의혹과 함께 의회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상임위가 스스로 의회의 권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4. 시장 당적 변경에 이은 의원들의 당적 변경
유한식 시장이 8월 말 선진당 탈당을 선언하며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꾸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크게 술렁였다. 유 시장과 함께 탈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동안 제자리를 유지하던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한달 만에 유 시장과 같은 길을 선택했다. 10월초 소속의원 6명 중 유환준 의장을 제외한 5명이 집단탈당하고 새누리당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들은 ‘세종시 정상건설에 선진당으로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며 당적변경 이유를 밝혔지만 철새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이 당적을 옮긴 후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을 선언하면서 이들의 선택은 더욱 머쓱해졌다. 특히 이들이 새누리당 선택이 세종시설치법 연내통과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새누리당은 세종시설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내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형편이다.
5. 세종시설치법 통과 무산에 무기력했던 세종시의회
세종시 정상 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세종시의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활동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최근 연내 통과 무산위기에 놓였지만 특별한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7월말 대선 후보들에게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대선공약을 요구하고 9월에는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한 것이 전부다.
이처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설치법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인 당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설치법을 교부세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세종시의회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다.
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5회 정례회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5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시 예산을 5,954억원, 교육청 예산 4,322억을 심사 의결했다. 또한 박성희 의원 등 6명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현 의원 등 12명 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17일 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48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는 세종시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에 기여한 시민 15명과 사무처직원 3명을 표창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의회 출범 후 첫번째 정례회였던 제5회 정례회는 많은 뒷얘기를 남겼다. 집행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당일에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의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유상수 행정부시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사과를 해야 했다. 또한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무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해 놓고 슬그머니 복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의회 무시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사안을 되돌리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생활체육회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면서 의회 스스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국비공모사업인 ‘세종 장류명품화사업(장류명품화사업)’의 내년도 시비(市費)를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예결위에서 되살리는 등 손발이 어긋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편 48개의 조례안을 처리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행정구역 명칭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명은 개정 전 조례안에 맞춰 변경하는 조례안을 같은 날 통과시키는 등 서로 엇갈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도담동으로 예정된 동명을 방축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명칭 조례 개정안은 해당지역 입주 예정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의회 불신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소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