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은 수정안에 맞서 세종시를 지킨 박근혜후보를 선택했다. 투표율 74.1%, 박근혜후보는 33587표(51.9%)를 득표해 30787표(47.58%)를 득표한 문재인후보를 2800표 차로 따돌렸다. 선거직전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 좌절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치열한 양자대결을 예고했는데 결과는 박근혜후보의 압승이었다.
박근혜후보는 수정안 논란 당시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없이 토의했고 선거 때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한 사안"이라며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원안에다 필요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얹어야한다"며 쐐기를 박았다. 선거 결과, 세종시민들은 아직도 불확실한 세종시 미래를 놓고 행정수도를 전제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보다는 국가정책의 위기 앞에 원칙과 신뢰를 지킨 박근혜후보를 선택해 ‘세종시 건설’을 둘러 싼 반목과 갈등의 국론분열상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으로 세종시가 국정의 핵심정책으로 복원 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박후보는 선거기간 여러차례 "어렵게 지킨 세종시는 원칙과 신념"이라고 강조하면서 "완성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 민간기업 이전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학클러스터 구축지원 등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활적인 문제로 대두된 세종시설치법 개정 검토를 공약집에 담아 공식화했다. 그러나 박후보의 세종시공약은 원칙과 소신을 주장한 그동안의 행보와 다르게 대체적으로 부족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는데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초박빙의 승부 속에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평가하면서 오히려 당선 이후 더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등장으로 날개를 단 세종시에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1. 세종시설치법 연내 국회통과
세종시는 최초의 실질적인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기초단체 수준의 공무원의 배정과 재정규모를 산정해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시켜 왔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제출된 것이 세종시설치법 전면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행안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연내 국회통과가 좌절됐다. 이에 대해 박근혜당선자는 개정검토를 공약해 빠른 시일 내 국회통과를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해찬 의원의 발의 안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지자체 의견과 새정부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새로 발의해 검토할 수 있다는 안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통과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행복도시 건설지연 종합감사와 보완대책 마련
이명박정부는 수정안 제기로 단 11개월 만 지연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최소 3년 이상 지연됐으며 이 때문에 최근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주거와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됐다고 제기한다. 이에 대해 새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매년 적정 건설예산 투입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지연 때문에 발생할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완대책으로 현재 건설되는 1, 2, 3생활권 공사와 함께 연기면과 연접한 6생활권의 개발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6생활권은 토지조성과 도로 건설이 대부분 완료돼 조기개발에 어려움이 없으며 이를 통해 건설공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3. 세종시지원위원회 위상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설치법 논의 과정에 여야합의로 설치한 정상추진 지원기구 임에도 주요업무는 ‘세종시 현안에 대한 보고와 공유’가 전부이다. 이는 대통령이 추진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향후 세종시지원위원회는 당선자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아내는, 실행력이 담보되는 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행복도시 정상건설과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4. 市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행복도시-세종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행복청과 LH의 적정예산 투입과 공사지연 보완,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자주재원 보장 등. 그러나 제반문제를 필요한 시기에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세종市가 인수위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선거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명박정부와 구별되는 세종시 추진을 위해서는 국정 초기에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체계적인 추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의 세종시 논란과 갈등, 이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예측 가능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지난 이명박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행복청의 서종대차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수정안 추진을 위한 방편이었는데 세종市의 인수위 참여는 정책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며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