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비공모사업인 ‘세종 장류명품화사업(장류명품화사업)’이 시의회에서 내년도 시비(市費) 전액 삭감당했다.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지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사업 자체가 표류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2011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육성사업 지원 승인을 받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세종 전통장류 명품화 사업’은 이미 사업이 진행 단계에 있다.
세종장류명품화사업은 전동면 청송리 콩 경작농가와 장류제조업체인 뒤웅박고을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농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계약재배한 콩을 된장과 간장으로 생산·판매하고 장 담그기 체험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가수익과 함께 관광상품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이미 2년차인 올해도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미 내년도에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국비 4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였고 시비 4억5000만원이 보태지면 쇼핑몰구축,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는 내년도에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류명품화 사업부서가 시의회에 사업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이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부당하거나 적절치 못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번 시의회에 예산 심사 과정이 과연 이같은 원칙과 방향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단순히 의회에 보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책정된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 사연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이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비를 중단해 버린다면 그간의 투자마저 공염불로 만들어 버리는 일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또한 세종시가 앞으로 다양한 국비사업을 유치해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례가 사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더 심각하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의원의 권위를 앞세우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향후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삶에 미칠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세종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때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고 의원으로서의 권위도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