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여민전 사용처... 가맹점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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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여민전 사용처... 가맹점 아이러니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9.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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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장이어도 타 지역 본사 있다면, 여민전 캐시백 수혜 불가
세종충남대병원, 단국대 치대 부속 병원 모두 대상 제외 아이러니
수혜 기준 점포,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가능하나 보다 구체적 명시 필요
대전·세종 등 충청권 지역화폐 연합 제안, 가맹점 빈틈 줄일 대안 부각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실물 카드 디자인. (사진=세종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실물 카드 디자인. (사진=세종시)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타 시·도보다 역외 소비율이 높은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고, 코로나19 시대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로 발행되고 있다. 

사업 초기 적은 발행 규모로 인해 치열한 경쟁 대란이 빚어졌으나, 금액을 크게 늘린 지난 달부터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지역 상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남은 숙제는 분명하다. 여민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포 기준'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자인 시민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이다. 

코로나19 여파가 크나, 사용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모습이다. 

세종시 홈페이지 여민전 항목에 소개된 사용 가능처를 보면,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카페, 학원 등 별도의 가맹점 표시가 없어도 세종지역 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가 해당한다. 

다만 이 내용만으론 시민들이 점포별 여민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여민전 앱을 통해 가맹점 상호를 검색, 가맹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보는 방법 밖에 없다.   

여민전 앱에서 여민전 가맹점을 찾는 화면.(발췌=여민전 앱)
여민전 가맹점을 찾는 화면. 직접 가고자하는 점포를 검색해 여민전 혜택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다.(발췌=여민전 앱)

그렇다면 여민전 캐시백 적립이 안되는 곳은 어느 기준에 따라 분류할까.

▲상시 운영 중이고 판매면적 합이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경영회사·계열회사가 직영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직영 점포 등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스타벅스, 교보문고, 다이소 등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내용 외 캐시백 적립이 안되는 프랜차이즈 상호가 어디인지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적립이 되고 안되는 곳이 혼재되어 있다.

불편함과 아쉬움을 절감한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에 소재하고도 세종의 여민전으로는 안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지점에서 시작되는 방축천. 아래로 내려가면 천변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에선 여민전 캐시백 적립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A 씨는 도담동 세종충남대병원 사례를 제보했다.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업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야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시에 문의했다. 

시의 답변은 확고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본점이 세종시가 아닌 대전시에 있어 지역화폐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충대병원과 함께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나성동 NK세종병원은 본점 성격이라 여민전 캐시백 적립이 가능해 대조를 이뤘다. 

세종충남대병원 사례는 지역화폐 정책의 빈틈을 보여주는데, 이 같은 사례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지역 내 일부 여민전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있으나,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가맹점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8월 기준 1만 20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사용제한 업소에 대한 설명은 시 홈페이지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 여민전 가맹점 분류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 정보상 지역 구분이 세종시여야 하고, 1차 분류 기준으로 카드사 업종구분(대형할인점, 인터넷상거래 등) 제한을 둘 예정이다. 2차 분류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에 의한 분류(111-01-11111)다.

여민전 가맹점으로 허용되는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 번호가 01∼79며, 법인사업자는 81, 85, 86, 87, 88 중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된 매장 본점 소재지가 세종시인 경우만 허용한다.

시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카드사에 여민전 가맹점 반영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허점은 노출됐다. NK세종병원의 경우 병원급 의료법인이라 등록번호 두자리가 82라 위의 기준에 해당이 안되나, 여민전 캐시백 적립에는 문제가 없는 불일치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 8월 22일 어진동 국무총리실 인근 건축물에서 의욕적인 출발을 한 단국대 세종의원과 치과병원. (제공=단국대)
지난 2017년 8월 22일 문을 연 단국대 치과병원에서도 여민전 캐시백 적립이 안된다. (제공=단국대)

세종충남대병원과 단국대 세종치과병원도 모두 82다. 세종치과병원 역시 분점 성격이라 캐시백 적립이 안된다. 

시 관계자는 이 경우 본점 소재지를 참고해 가맹점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민들의 여민전 사용 분야 확대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버스와 택시 이용 활성화 차원의 적립에 대해선 "여민전이 발행된지 이제서야 반년이 지난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점에선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일부 시민들의 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 적용 요구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중심상권으로 조성되고 있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거리. 아직도 활성화까지 길은 멀어 보인다. (사진=이주은 기자)
세종시 중심상권으로 조성되고 있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거리. 활성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일각에선 충청권 지역 화폐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대전시가 제안한 '여민전과 온통대전'간 통합 운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천안과 청주 등 충청권 광역 경제권으로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2022년 광역버스환승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이때를 맞춰 세종·천안·청주·공주·대전 등 인근 지역간 지역화폐 통합도 충청권 상생 발전의 좋은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대전과 청주, 천안 등에 소재한 사업장(본점)이 세종시에 분점으로 진출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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