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행안위 전체회의 무산의 책임을 민주통합당의 불참 탓으로 돌리며 세종시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전혀 관계 없는 투표시간 연장과 해직 공무원 복직 관련 법안 개정이 세종시법 개정안 논의 거부"였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충청인에게 무릎꿇고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논평에서는 또한 "민주통합당은 틈만 나면 충청민을 위해 자신들이 몸 바쳐 세종시를 지켰고 충청권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떠들었지만 민주통합당이 우리 충청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세종시당 선대위는 "새누리당이 행안위가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처리가 당장 무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며 비난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선대위는 투표시간 연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이지만 새누리당의 약속파기로 행안위가 파행운영된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약속을 깬 새누리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논평에서는 이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결부시키려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에 대해 ‘세종시 수호신’ 행세를 하려다 과거 행정수도 반대 행적이 드러나 질타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려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세종시당은 13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도 이유없이 열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꼼수부리지 말고 행안위 법안심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전체 155명의 의원이 공동서명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마찰로 반쪽짜리 논의에 머물며 통과가 미뤄졌다.
하지만 연내 통과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행안위에 상정된 106개 우선처리심사대상 법안은 그야말로 반드시 이번 회기내 통과시켜야 할 현안들로 이를 외면하기는 여야 모두 부담이다.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해찬 의원실에서는 "법 통과의 기회가 완전히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이 이미 합의한 대로 전국민적 관심사인 투표시간 연장사항 논의에 하루 빨리 나선다면 얼마든지 이번 회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한 고희선 간사를 황영철 의원으로 교체하고 이 사안에 적극적인 유승우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빼는 등 의도적으로 이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소라 기자 ksr8828@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