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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연대, 대선후보 정책실천 국민협약에 소극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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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연대, 대선후보 정책실천 국민협약에 소극적 우려
  • 홍석하
  • 승인 2012.11.1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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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천, 책임있는 입장표명 촉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분권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 과제 실천을 위한 국민협약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지방분권 실현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분권연대는 지난 10월 25일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민주당 문재인후보, 무소속 안철수후보에게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을 제안하고 지난 11월 6일까지 협약체결 참여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협약체결 참여의사를 밝혀온 대선 후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권연대는 국민협약 체결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인 후보들의 태도를 볼 때 지난 10월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거나 채택할 것을 약속했던 대선 캠프의 발표가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 진정성 있는 답변인지 조차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분권연대는 각 대선후보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분권연대는 지난 10월17일 기자회견 및 각 후보의 대선 캠프 방문을 통해‘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국민행복추진위원회)은 지난 10월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국가균형발전분권특별위원회)은 지난10월19일, 이를 공약으로 반영하거나 채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내부 절차를 이유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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