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곡동 초교 통학구역’ 논란 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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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곡동 초교 통학구역’ 논란 진위는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6.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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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중(中)] 7~9단지, 반곡초→솔빛초로 변경... 시교육청 행정예고 발단
'임대아파트 기피 현상' VS '통학안전 최우선' 진위 공방
최근 통학구역 조정 논란의 중심에선 선 반곡초(좌)와 솔빛초(우).

 

 
글 싣는 순서

상(上). 세종시 ‘임대아파트(LH) 통학구역’ 기피 현상 뚜렷 
중(中). ‘반곡동 초등학교’로 되살아난 사회적 문제 
하(下).
세종시 학교 ‘학급·학생수 양극화’, 해법 없나

이번 논란은 공교롭게도 모두 임대아파트 단지인 7~9단지 통학구역이 반곡초에서 솔빛초로 변경되면서 비롯했다. 
이번 논란은 공교롭게도 모두 임대아파트 단지인 7~9단지 통학구역이 반곡초에서 솔빛초로 변경되면서 비롯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본지가 24일 시리즈 상(上) 편에서 살펴본 세종시 전반의 ‘임대아파트’ 통학구역 기피 현상의 단면. 

수면 아래 잠재된 인식은 최근 반곡동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과정에서 다시금 불거졌다.

일각에선 '임대아파트 통학구역 기피 현상'의 단면이란 씁쓸한 해석을 내놓는데 반해, '통학안전' 가치에 최우선한 조정 요구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7월 2일까지 진행될 시교육청의 행정예고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주목된다.  

√ 통학구역 조정안, 어떻게 나왔나 

지난 12일 행정예고된 반곡동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제공=시교육청)
지난 12일 행정예고된 반곡동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제공=시교육청)

발단은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2일 공고한 ‘2021년도 세종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에서 비롯했다. 

당초 반곡초 통학구역에 묶여 있던 수루배마을 7~9단지 아파트가 솔빛초로 변경되면서다. 

반곡초 통학구역은 수루배마을 1단지(1111세대)와 3단지(784세대), 4단지(1092세대) 등 모두 2987세대 규모로 조정됐다. 

또 솔빛초 통학구역은 수루배마을 2단지(592세대)와 5단지(362세대), 6단지(812세대) 등 모두 1766세대 규모에다 건축 단계에 놓인 7단지(210세대)와 8단지(1035세대), 9단지(326세대) 등 모두 1571세대를 더한 3337세대로 묶였다. 

시교육청은 반곡초와 솔빛초간 현재 학급 및 학생수란 현실적 기준 아래 변경안을 꺼내 들었다. 

반곡초가 현재 완성 44학급(1062명) 대비 현재 37학급(782명)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솔빛초는 완성 33학급(806명) 대비 12학급(140명)으로 과소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결국 7~9단지 학생 유발률을 솔빛초에 대입하면, 반곡초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 솔빛초의 추가 학생 유발요인인 단독주택지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 

7~9단지에서 반곡초와 솔빛초간 도보 이동거리(500m~1.5km)가 최소 10분에서 최대 15분으로 유사한 여건도 조정 근거로 제시했다. 

7~8단지 인근에 설치된 육교. 시교육청은 이 엘리베이터 육교를 통해 솔빛초로 이동하고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면, 통학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7~9단지 학생들의 통학 안전성은 이미 설치된 엘리베이터형 육교(7단지 앞)로 담보할 수 있으리란 판단도 한 몫했다. 7~9단지 학생들은 현재 안대로라면 왕복 6차로(비알티 중심도로 포함)를 건너 다녀야 한다. 

7~9단지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란 아킬레스건을 제외하면, 외형상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7단지와 9단지는 2022년 10월 완공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계룡건설), 8단지는 아직 입주시기를 확정치 못한 LH 신혼특화 단지(국민임대 740세대, 영구임대 292세대). 

입주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통학구역 조정 요구가 일부 뒤따를 수 있다는 변수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다. 

√ '임대아파트 통학구역 기피' VS '통학안전 가치' 진위 공방 

9단지를 지나 8단지(신혼임대) 입지에서 바라본 반곡동 초교 통학구역. 사진 중앙에서 좌측이 솔빛초, 우측이 반곡초로 향하는 길이다. 당장 어디로 가든 거리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솔빛초로 통학 시, 육교 또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한다. 
9단지를 지나 8단지(신혼임대) 입지에서 바라본 반곡동 초교 통학구역. 사진 중앙에서 좌측이 솔빛초, 우측이 반곡초로 향하는 길이다. 당장 어디로 가든 거리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솔빛초로 통학 시, 육교 또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검토와 함께 현실성과 형평성 가치 사이에서 최선의 통학구역 안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인 '7~9단지' 통학구역이 논쟁 선상에 올라왔다. 

솔빛초 통학구역인 A단지 입주자 대표는 지난 18일 학군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아파트 이미지 저하’로 표현하다 역풍을 맞기도 했다. 시대착오적인 임대아파트 기피 현상에 대해 솔빛초 학부모들 스스로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선 생각이 다른 이들도 적잖다. A단지 사례를 반면교사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임대아파트 통학구역안’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7~9단지 뿐만 아니라 5단지(10년 공공임대)까지 전부 솔빛초로 배정한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반곡초 통학구역인 1‧3‧4단지 일부 입주민들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물밑 대응을 벌여 7~9단지를 솔빛초로 밀어낸 것 아니냐는 곱잖은 시각도 나온다. 

B단지의 한 주민은 “통학구역 전체 세대수의 58%를 임대아파트로 편성한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반곡초에는 더 늘어날 학생수요가 없다”며 “7~9단지는 아직 입주도 안된 단지다. 이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의미에서 공동 학구로 묶는 방안 등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솔빛초와 반곡초 학생들이 졸업 후 반곡중학교에서 만나게 될 때, 학생들간 위화감 조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솔빛초의 한 관계자는 “반곡초는 지난해 9월, 솔빛초는 지난 3월 차례로 개교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구는 임대아파트 문제가 아니라 ‘통학 안전’에 기반한 통학구역을 설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실제 반곡초 학구인 1‧2‧4단지는 솔빛초와 600~700미터 떨어진 데 반해, 7~9단지는 1.45km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솔빛초 개교 전 반곡초 일부 학부모들이 당시 반곡초 통학구역으로 묶여 있던 7~9단지를 솔빛초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안타깝다"며 "반곡초가 임대아파트 없는 학구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통학구역을 짜달라”고 주장했다. 

솔빛초의 한 학부모도 “임대아파트 통학구역 기피 현상이 본질이 아니다. 7단지는 이제 삽뜨고 8‧9단지는 시작도 안했는데 솔빛초로 지정하며 제대로된 설명조차 없었던 데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며 “(2022년) 입주 시점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너무 다른 쪽으로 이슈가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반곡초의 한 학부모는 “반곡초는 벌써 (솔빛초보다 3배 많은) 37학급을 채웠다. 대형 평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2‧4단지 특성상 앞으로 44학급은 금방 찰 것”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7~9단지)를 (솔빛초로) 밀어내려 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임대아파트 세 블록이 같이 있게 됐고 학군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행정예고는 통학 여건과 학급 편제가 주목적이다. 반곡은 과밀, 솔빛은 과소로 분석돼 조정했다. 보행육교가 이미 설치됐고 안전요원 배치와 펜스 설치 등의 제반 조치도 이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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