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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행길을 개척한 출범준비단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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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행길을 개척한 출범준비단의 ‘보고서’
  • 홍석하
  • 승인 2012.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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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단장과 준비단의 세종시 짝사랑 고스란히 묻어나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출범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출범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 구축,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 광역재정 기반 확충, 교육행정체제 구축, 시민참여 활성화 및 화합분위기 조성 및 시책구상과 각종 검토사항을 총망라했다. 이재관 단장과 4명의 직원들은 6개월로 잡은 제출시한을 앞당겨 10월 초 발간을 완료하고 국회도서관과 국가기록원까지 자료배포를 완료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4번의 검수과정을 거쳤고 향후 비슷한 사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 형식에 업무지침서까지 담고 있어 자료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다.

준비단 관계자는 "당초 백서발간을 계획했는데 백서는 형식상 연혁과 함께 세종시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특수한 조건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할 수 있어 출범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간의 의미와 이후 남겨진 세종시의 과제는 이재관 단장이 남긴 서문에 잘 담겨있다. 이단장은 세종시 출범이 갖는 행정적, 학문적 관심에 주목했는데 "세종시가 최초의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부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의 전파속도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주기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빠르고 짧다는 점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효과 검증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책이나 정부예산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세종시에 우선 실행해 보고 그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단층제 특성과 관련 타 기초단체와 다르게 본청의 기능을 읍면동에 위임하는 방안이 세종시 특성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몇가지 아쉬움도 나타냈는데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를 세종시에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한 것과 설치법이 제정되고 출범하는 시기까지 경과규정이 없어 공주와 청원지역에 대한 행정력 행사에 제약요인이 있어 후유증이 행정에 부담이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단장의 아쉬움 때문인지 교육자치 관련 부분은 교육계가 전문성 노출을 꺼리는 경향과 다르게 관련 내용 일체가 집중적으로 담겨져 전면 공개됐다.
또한 준비단에서 세종시 발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시책구상’은 市의 ‘2013 시책구상’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세종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다.
출범준비단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단층제 자치모델을 만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참여자들이 대거 포상을 받은 것과 다르게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박영송의원은 "준비단은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세종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관을 전전하며 애를 쓰고서도 오히려 핀잔을 들었고 끝내 쓸쓸히 흩어졌다. 그러나 1년여 기간 그들이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남긴 족적은 세종시민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감동의 여운으로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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